철도의 상하 분리를 다시 통합하라

미산 윤의섭 중국 고속철도의 도약을 보는 한국의 눈은 우리 철도를 되돌아보게 한다. 중국보다 앞서가던 한국의 KTX가 전국 2시간대 주파하는 혁명을 이룩하고도 세계무대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7.7.6.자 한국일보(김기중 기자)에 "중국이 배우고 싶다던 한국 고속철 해외수주 '0'"라는 제하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 고속철도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운영ㆍ시설 ‘상하 분리’ 경영이 한국 고속철 경쟁력 약화 원인” 이라고 쓰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베이징에서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났을 때 원 총리가 집요하게 요청한 사안이 있었다. 바로 고속철도 기술 이전이다. 우리나라가 프랑스 알스톰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철 국산화에 막 성공한 때였다. 중국은 기후와 환경이 유사한 한국의 고속철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기술 이전은 성사되지 않았다. 9년이 지난 2017년 중국은 세계 고속철도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다." 그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광활한 중국에 4종 4횡이라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면서 공산당 정권의 특성상 중앙 집중식으로 전국 철도망을 통합하여 국가 철도 집단 기업으로 육성하면…

• 이인경 기자
• 2017-07-1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