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노사가 12월 6일 및 7일 오전 양일간 집중교섭을 통해‘2016 임금협약서(잠정합의)’및 현안에 대한 ‘노사합의서(안)’을 도출하였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철도노조는‘2016 임금협약(잠정합의)’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노사합의서(안)’는 조합의 민주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미해결된 보충교섭(성과연봉제) 관련해서는 철도조합원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되는 날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2016년 임금협약서(잠정합의)’ 및 ‘노사합의서(안)’을 도출하였으나,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노사는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12. 7일(수) 파업사 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 대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철도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임 ▲ 철도노사는 그 동안 성과연봉제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지속해 왔으나, 상호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음 ※ 집중교섭 : 1차 11.7 ~ 11.9 / 2차 11.23 ~ 11.25 ▲ 그러나 노사당사자는 수차례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공식‧비공식 만남을 지속한 결과, 12.6~12.7. 이틀간의 집중협의 끝에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음 ▲ 파업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복귀할 것이며, 임금협약(안)의 경우 업무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 코레일 관계자는 그 동안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그간의 갈등과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하철노조가 낸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고,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을 불법이라 판결했다.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고,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과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철도노조에 고스란히 적용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한층 더 입증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또한, 판결의 내용을 보면 사측이 교섭을 해태 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면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우리 철도노조의 경우와 비교하면 철도공사는 교섭 도중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파업 이후에도 계속 교섭을 해태 하고 거부했으므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부산지하철노조 소송 기각 판결문에 기초해 불 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은 물론 앞으로 철도노조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철도파업이 장기화에 접어든 가운데 1일(목) 직원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성과연봉제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코레일 경영진은 담화문에서 “파업이 66일째에 이르렀지만 노조집행부는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복귀일정 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대안 없이 파업기간을 연장하는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 불편은 물론, 우리 코레일과 직원 여러분의 피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져가고 있기에 경영진의 이름으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복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레일 경영진은 “지난 주말에는 노사가 잠정합의까지 도출하였으나, 국회 소위가 구성되어야 합의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인해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노사문제는 노사 간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노동조합은 파업 초기부터 정치권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다 보니 복잡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오히려 파업이 장기화 사태로 이어졌다”며 “직원 여러분의 장래를 정치권에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되며 이제 망설이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의 9.27.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은 불법이며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공사의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노동조합이 지난 10월 20일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와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등 2건의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이 1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는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파업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섭석상에서의 협상거부 발언, 노조 소식지 및 노동위원회 조정결정서 기재 내용에 비춰 파업개시 이전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이 없었고 ▲성과연봉제는 임금 인상, 인력충원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협상과정에 성과연봉제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임금인상, 인력충원이 파업이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아니었다면 파업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 및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고, 직위해제 명령이 무효라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신청한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 ▲노조가 성과연봉제 협상권한을 위임한 전
(철도공사) 출근대상자 18,372명 중 7,257명 파업참가(39.5%)파업참가자(누계) 7,783명 중 526명 복귀(6.8%, 전일과 동일), 251명 직위해제(3.2%) 열차운행 현황(11.28. 00:00～06:00, 출발시간 기준) (철도공사) KTX는 정상운행 중이나, 수도권 전철,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는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 대비 87.6%운행(KTX 100%, 수도권 전철 94.4%, 새마을·무궁화 63.6%, 화물열차 67.6%) *파업 63일째 날(11월28일 00:00 ～ 24:00) 전체 기준으로는, 평시대비 82.7%(KTX 100%, 수도권 전철 86.7% 새마을·무궁화 61.8% 화물 51.9%)운행 계획
파업참가자 및 복귀자 현황(11.25. 06:00 기준) (철도공사) 출근대상자 18,372명 중 7,266명 파업참가(39.5%)파업참가자(누계) 7,782명 중 516명 복귀(6.6%, 전일대비 5명 증가), 251명 직위해제(3.2%) 열차운행 현황(11.25. 00:00～06:00, 출발시간 기준) (철도공사) KTX는 정상운행 중이나, 수도권 전철,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는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 대비 82.7%운행(KTX 100%, 수도권 전철 94.4%, 새마을·무궁화 63.6%, 화물열차 48.9%) *파업 60일째 날(11월25일 00:00 ～ 24:00) 전체 기준으로는, 평시대비 81.4%(KTX 100%, 수도권 전철 86.8% 새마을·무궁화 61.3% 화물 43.4%) 운행 계획
철도노조는 22일 14시 확재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황공유와 내부논의 절차등 장기파업에 따른 각종 투쟁상황을 점검하였다고밝혔다. 논의 결과는 "야 3당 원내대표 공동제안" 등 당면정세 및 현장 재조직 방안 등을 위한 23일 지부별로 이번 주에 집중하여 총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3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될 성과연봉제 시행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파업참가자 및 복귀자 현황(11.23. 06:00 기준) (철도공사) 출근대상자 18,372명 중 7,270명 파업참가(39.6%)파업참가자(누계) 7,781명 중 511명 복귀(6.6%, 전일과 동일), 251명 직위해제(3.2%) 열차운행 현황(11.23. 00:00～06:00, 출발시간 기준) (철도공사) KTX는 정상운행 중이나, 수도권 전철,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는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 대비 82.7%운행(KTX 100%, 수도권 전철 94.4%, 새마을·무궁화 63.6%, 화물열차 48.9%) *파업 58일째 날(11월23일 00:00 ～ 24:00) 전체 기준으로는, 평시대비 81.5%(KTX 100%, 수도권 전철 86.8% 새마을·무궁화 61.5% 화물 43.9%) 운행 계획
레일뉴스 박재민 기자 = 지난 9월 27일 부터 57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전국의 지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대책을 논의한다. 통상 파업 돌입과 철회 등 중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는 이 날의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는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장기화한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가 우선 파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코레일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철도파업이 두 달 가까이 지속하면서 국민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비록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최우선 의제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노조 측이 야 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야 3당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의 조속
□ 파업참가자 및 복귀자 현황(11.17. 06:00 기준) ㅇ (철도공사) 출근대상자 18,371명 중 7,270명 파업참가(39.6%)파업참가자(누계) 7,777명 중 507명 복귀(6.5%, 전일 대비 2명 증가), 252명 직위해제(3.2%) □ 열차운행 현황(11.17. 00:00～06:00, 출발시간 기준) ㅇ(철도공사) KTX는 정상운행 중이나, 수도권 전철,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는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 대비 83.1% 운행(KTX 100%, 수도권 전철 94.4%, 새마을․무궁화 63.6%, 화물열차 50.0%) *파업 52일째 날(11월17일 00:00 ～ 24:00) 전체 기준으로는, 평시대비 81.4%(KTX 100%, 수도권 전철 86.8% 새마을․무궁화 61.6%, 화물 43.7%) 운행 계획…
파업참가자 및 복귀자 현황(11.16. 06:00 기준) (철도공사) 출근대상자 18,371명 중 7,272명 파업참가(39.6%)파업참가자(누계) 7,777명 중 505명 복귀(6.5%, 전일 대비 동일), 252명 직위해제(3.2%) 열차운행 현황(11.16. 00:00～06:00, 출발시간 기준) (철도공사) KTX는 정상운행 중이나, 수도권 전철,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는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 대비 83.2% 운행(KTX 100%, 수도권 전철 94.4%, 새마을·무궁화 63.6%, 화물열차 51.1%) *파업 51일째 날(11월16일 00:00 ～ 24:00) 전체 기준으로는, 평시대비 81.5%(KTX 100%, 수도권 전철 86.8% 새마을·무궁화 61.6%, 화물 43.9%)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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