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참가했다 업무에 복귀한 직원이 180명을 돌파했다. 또 파업참가율도 갈수록 떨어져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26일 오전 9시 현재 업무복귀자가 180명으로 집계됐으며 파업 참가율은 43%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업무복귀자는 전면파업 첫날인 20일 3명에 불과했으나 이튿날은 11명, 24일에는 80명까지 늘어났다. 25일 하루 동안 90여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또 파업 참여율도 갈수록 떨어져 파업 당일 49.5% 였으나 이틀째는 47.9%, 3일째는 45.4%로 줄어드는 등 파업지속에 따라 동력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25일 “이번 파업은 불법으로 업무 미복귀시 법적 조치와 함께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오후 6시까지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임을 알리는 공문과 문자 메시지를 전 직원에 발송했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이번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업무복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하루 속히 공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레일뉴스 박재민 기자 = 부산지하철 노조가 20일 오전 4시를 기해 또다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올 들어 세 번째다.부산지하철 노사는 19일 오후 9시 30분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본사에서 노사 교섭위원 각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협상을 열었으나, 다대구간 인력과 통상임금 등 주요현안에 대한 견해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협상이 결렬됐다.부산지하철 노조는 이달 13일부터 지부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앞서 올해 9월 27일부터 4일간, 10월 21일부터 4일간 2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진행했다. 노사는 그동안 2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쟁점사안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다. 이날 협상에서 사측은 △다대구간 181명 증원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교대근무자 휴가 확대 △다대구간 인력과 통상임금 일괄타결 등을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다대구간 인력 197명 증원 △통상임금 소요 인력 별도 채용 등을 주장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비상기관사 93명과 필수유지인력 956명을 투입해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평소와 같이 전동차를 운행한다. 그 외 시간에는 평상시의
[철도파업 중단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철도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철도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 저희 철도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 74일 차의 아침입니다. 오늘 14시부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74일을 하루같이 불편해도 괜찮다며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의 인사를 드립니다. 철도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 철도노동자는 74일 전인 9월 27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국민피해로 직결된다는 사실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맞선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 모두가 불의한 권력이 헌법을 부정하고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에 대응하며 나선 총파업이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유독 철도노조에만 불법의 굴레를 씌워 탄압했습니다. 총파업 28일째 박근혜 정권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이 걷히며 불법세력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복지부동과 버티기로 철도노동자를 모욕했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이 되지 않겠다는 저희의 다
레일뉴스 박재민 기자 =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9월 27일 시작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73일 만인 9일 공식 종료됐다. 열차 운행은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노사의 열차 운행 정상화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2시부터 파업 참가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7일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 지침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파업에서 복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신 안정과 안전교육을 위해 3일가량 복귀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과 화물열차는 12일부터 파업 이전 수준으로 정상 운행된다. 일반열차도 12일부터 운행률을 높여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고속철도(KTX)는 차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 현재 운행 수준(평시 대비 83%)을 유지하고, 집중 검수를 거친 후 19일부터 정상 운행할 방침이다. 9일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개통된 데 이어 KTX 운행이 정상화되면 파업 이전에 비해 고속열차 운행이 43% 늘게 된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철도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철도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 저희 철도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 74일 차의 아침입니다. 오늘 14시부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74일을 하루같이 불편해도 괜찮다며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의 인사를 드립니다. 철도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 철도노동자는 74일 전인 9월 27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국민피해로 직결된다는 사실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맞선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 모두가 불의한 권력이 헌법을 부정하고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에 대응하며 나선 총파업이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유독 철도노조에만 불법의 굴레를 씌워 탄압했습니다. 총파업 28일째 박근혜 정권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이 걷히며 불법세력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복지부동과 버티기로 철도노동자를 모욕했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이 되지 않겠다는 저희의 다짐과 공공부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국…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노사가 12월 6일 및 7일 오전 양일간 집중교섭을 통해‘2016 임금협약서(잠정합의)’및 현안에 대한 ‘노사합의서(안)’을 도출하였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철도노조는‘2016 임금협약(잠정합의)’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노사합의서(안)’는 조합의 민주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미해결된 보충교섭(성과연봉제) 관련해서는 철도조합원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되는 날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2016년 임금협약서(잠정합의)’ 및 ‘노사합의서(안)’을 도출하였으나,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노사는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12. 7일(수) 파업사 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 대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철도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임 ▲ 철도노사는 그 동안 성과연봉제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지속해 왔으나, 상호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음 ※ 집중교섭 : 1차 11.7 ~ 11.9 / 2차 11.23 ~ 11.25 ▲ 그러나 노사당사자는 수차례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공식‧비공식 만남을 지속한 결과, 12.6~12.7. 이틀간의 집중협의 끝에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음 ▲ 파업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복귀할 것이며, 임금협약(안)의 경우 업무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 코레일 관계자는 그 동안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그간의 갈등과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하철노조가 낸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고,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을 불법이라 판결했다.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고,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과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철도노조에 고스란히 적용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한층 더 입증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또한, 판결의 내용을 보면 사측이 교섭을 해태 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면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우리 철도노조의 경우와 비교하면 철도공사는 교섭 도중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파업 이후에도 계속 교섭을 해태 하고 거부했으므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부산지하철노조 소송 기각 판결문에 기초해 불 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은 물론 앞으로 철도노조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철도파업이 장기화에 접어든 가운데 1일(목) 직원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성과연봉제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코레일 경영진은 담화문에서 “파업이 66일째에 이르렀지만 노조집행부는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복귀일정 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대안 없이 파업기간을 연장하는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 불편은 물론, 우리 코레일과 직원 여러분의 피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져가고 있기에 경영진의 이름으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복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레일 경영진은 “지난 주말에는 노사가 잠정합의까지 도출하였으나, 국회 소위가 구성되어야 합의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인해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노사문제는 노사 간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노동조합은 파업 초기부터 정치권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다 보니 복잡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오히려 파업이 장기화 사태로 이어졌다”며 “직원 여러분의 장래를 정치권에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되며 이제 망설이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의 9.27.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은 불법이며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공사의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노동조합이 지난 10월 20일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와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등 2건의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이 1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는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파업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섭석상에서의 협상거부 발언, 노조 소식지 및 노동위원회 조정결정서 기재 내용에 비춰 파업개시 이전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이 없었고 ▲성과연봉제는 임금 인상, 인력충원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협상과정에 성과연봉제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임금인상, 인력충원이 파업이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아니었다면 파업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 및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고, 직위해제 명령이 무효라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신청한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 ▲노조가 성과연봉제 협상권한을 위임한 전
(철도공사) 출근대상자 18,372명 중 7,257명 파업참가(39.5%)파업참가자(누계) 7,783명 중 526명 복귀(6.8%, 전일과 동일), 251명 직위해제(3.2%) 열차운행 현황(11.28. 00:00～06:00, 출발시간 기준) (철도공사) KTX는 정상운행 중이나, 수도권 전철,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는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 대비 87.6%운행(KTX 100%, 수도권 전철 94.4%, 새마을·무궁화 63.6%, 화물열차 67.6%) *파업 63일째 날(11월28일 00:00 ～ 24:00) 전체 기준으로는, 평시대비 82.7%(KTX 100%, 수도권 전철 86.7% 새마을·무궁화 61.8% 화물 51.9%)운행 계획
파업참가자 및 복귀자 현황(11.25. 06:00 기준) (철도공사) 출근대상자 18,372명 중 7,266명 파업참가(39.5%)파업참가자(누계) 7,782명 중 516명 복귀(6.6%, 전일대비 5명 증가), 251명 직위해제(3.2%) 열차운행 현황(11.25. 00:00～06:00, 출발시간 기준) (철도공사) KTX는 정상운행 중이나, 수도권 전철,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는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 대비 82.7%운행(KTX 100%, 수도권 전철 94.4%, 새마을·무궁화 63.6%, 화물열차 48.9%) *파업 60일째 날(11월25일 00:00 ～ 24:00) 전체 기준으로는, 평시대비 81.4%(KTX 100%, 수도권 전철 86.8% 새마을·무궁화 61.3% 화물 43.4%)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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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8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