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직무대행 유재영)은 21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한 제1차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근로자 대표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등과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대표단과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오는 25일부터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전환대상, 범위 및 시기 등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코레일은 용역업체 규모, 다양한 직종 등 철도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중앙협의기구 아래 분야별 협의를 담당하는 3개 분과(기술, 운수, 청소‧경비분과)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신속하고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다양한 직종의 많은 용역업체가 있는 철도의 특성을 감안해, 노‧사 및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해 철도산업을 대표하는…
㈜SR(대표이사 이승호)은 SR 노동조합(이중근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 강남지청(권호안 강남지청장)과 18일(화)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SR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갖고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SR 노사는 청년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축소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에서 벗어나 상생․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R 노사는 규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근로를 지양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임금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서울강남지청)는 SR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개통 후 6개월만에 누적 고객 1,000만명을 달성한 ㈜SR이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2017 임단협 1차 본교섭이 개회도 못한 채 끝내 무산됐다. 사측은 앞서 진행된 철해투와 7급 특정직 대책회의 소속 조합원들의 피케팅을 핑계로 교섭을 거부했다. 철도노조는 철해투와 7급특정직 조합원들의 피케팅이 교섭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합의 이행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며, 교섭이 시작되면 자진 해산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는 한 번 잡은 꼬투리를 놓지 않았다. 애시당초 교섭할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 사측이 피케팅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건 철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악명 높았던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청와대 앞마당도 개방하는 시대에 피케팅을 핑계로 교섭 못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박근혜 시절에 머물며 구태와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영진의 모습은 다시 한 번 철도의 적폐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피케팅을 명분 삼아 교섭을 회피하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홍순만 사장의 행태에 부끄러움은 왜 조합원들의 몫인가! 사측은 이미 며칠 전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를 비롯한 철도노조의 합의 이행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2.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철도공사가 7월 5일 ‘부사장님 불시 현장 안전활동 결과 보고’라는 문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고·장애 및 직원사상사고의 주원인은 근무기강 해이가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위규자를 강력 처벌하고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어야 할 경영진이, 고 조영량, 고 김창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가,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할 책임자가 내놓은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 광운대역 고 조영량 동지가 입환 도중 사망했을 때 철도공사는 사고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기 급급했다. 공사는 사고 초동보고서에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옷이 걸렸다”라며 소설을 썼다가 철도노조의 항의를 받고서야 수정했다. 광운대역 사고는 목격자도 CCTV도 없어 여전히 당시 정황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노량진역 사고 이후 이제는 부사장이 직접 ‘군기 잡기’에 나서고 ‘위규자 강력처벌’ 운운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위한 쇼일 뿐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첫째 자식이 사고로 죽었다고, 둘째에게 군기가 빠졌다며 실수하면 강력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애비를 본 적이 있는가?…
한 달 새 두 명의 철도노동자가 선로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광운대역 조영량 조합원이 입환 도중 열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6월 28일 노량진역 부근에서 선로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김창수 동지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광운대역 사고의 원인은 인력부족이었다. 철도현장은 그동안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려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도공사는 인건비를 절감한다며 그나마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대체근무를 금지했다. 임시방편으로 광운대역에 인력을 보강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쳤을 뿐 인력부족으로 인한 또 다른 참사는 예견돼 있었다. 6월 28일 노량진역에서 숨진 고 김창수 동지가 근무했던 영등포시설사업소는 2005년 12명이던 정원이 현재 10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8명이 근무하고 있다. 허준영 사장 시절 막차시간을 늦춰 새벽에 장비를 투입해 차단작업을 하려 해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을 줄이기 위해 장비도 줄인 결과, 영등포시설 조합원들은 열차가 쌩쌩 다니는 시간에 곡예와도 같은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십 수 년 전 철도현장에서는 매해 평균 서른 명씩 죽어나갔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한 사고율은 바로 철도노동자들의 죽음 값
코레일은지난해 74일간(9월 27일부터 12월 7일)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해고(파면 24명, 해임 65명) 결정을 28일 내렸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나머지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 결정 등 이런 징계 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코레일은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255명 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7천600여명)에 대해 다음 달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정치투쟁 차원에서 벌인 '정치파업'으로 판단한다"며 "2013년 파업보다 기간도 길고 코레일이 본 피해액도 훨씬 많다는 점에서 이런 징계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파업이 합법파업인 만큼 징계 자체가 불법이며, 합법파업에 따른 부당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레일의조합원의 대량 징계조치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철도공사의 불법징계 강행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
레일뉴스 박재민 기자 = 철도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됐던 이영익(54) 전 전국철도노조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철도노조는 기업별 노조에 해당하기 어렵고, 오히려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별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철도노조 규약 제7조의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문헌만 가지고 해고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규약 7조는 "노조는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철도공사는 2011년 5월 철도노조가 해임 근로자들을 노조 간부로 선출하자 규약 위반이라며 노동청에 시정 명령을 신청했다. 노동청은 규약 위반을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지난해 12월 13일 공사를 상대로 한 직위해제명령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9일 부산고등법원이 노조위원장 등 40명이 신청한 직위해제명령 효력중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이 노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징계에 대한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최인석)는 지난 7일자로 노조의 직위해제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직위해제명령은 이미 직위해제 기간이 도과하였고, 향후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를 전제로 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가처분 효력의 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2017년 1월 14일 새로운 직위해제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직위해제명령의 효력정지까지 구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새로 발령된 직위해제 명령과 이사건 직위해제 명령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신청취지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공사 노조는 지
레일뉴스 박재민 기자 =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법원이 노조의 승소로 판결했다. 31일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로의 변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철도공사는 취업규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조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철도노조 외에도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노조 등 4개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잇따라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최근 인용 보도되고 있는 지난 파업이 합법적 파업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과 노조 간부 징계에 관한 공사의 입장이오니 취재 및 보도시 참고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0명만 심의했고 나머지 30명은 추후 징계위를 열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징계 추진은 노조가 작년 10월 20일 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11월 30일 기각결정을 하면서,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난 파업의 합법성 역시 사실과 다르며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을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는 법원 결정과 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취재 및 보도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노조의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교섭석상에서의 협상거부 발언, 노조 소식지 및 노동위원회 조정결정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쟁의행위 신고 이전까지 성과연봉제에
12월 20일부터 3차 전면 파업에 들어간 부산지하철 노조가 1주일 만인 26일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노사합의나 사측과의 협의 없이 자진해서 26일 오후 2시 파업 철회를 공식 선언하고, 오후 6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부분 파업에 들어간 지 2주일 만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고 인력 배치를 거쳐 27일 오전 5시 5분 첫차부터 도시철도 1∼4호선 전동차 운행을 모두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 같은 파업철회 결정은 파업이 3차례나 이어진 데다가 노사협상에 진전이 없고, 사측의 강도 높은 징계예고로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는 등 파업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그러나 오는 28일부터 도시철도 부산시청·범내골·서면역 대합실에서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현장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임단협에서 내년 4월께 개통하는 도시철도 1호선 다대 구간(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 7.9㎞)에 투입할 신규인력 규모와 통상임금 상승분에 대한 사측의 보전방안 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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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10월 17일 1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