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대변할 수 있다.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편성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풀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복지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두었다.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429조에서 차지하는 비중(34.1%)과 액수(146조 2000억 원) 면에서 사상 최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안전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대상자를 9만 5000명에서 21만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년간 16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신중년을 위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청탁금지법의 시행 등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의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국민들의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한 공모전 우수작을 정책브리핑에서 공유한다. 과연 우리는 생활 속 청렴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청렴의 의미를 국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보자.(편집자 주) * 수상자 중에는 공익신고자가 포함돼 있어 개인 실명 등은 밝히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1981년도 전방지역 사단 예하연대에서 근무하다가 사단으로 전입해 온 지 1개월 정도 되던 대위(군수장교, 본부중대장 겸임)로 근무할 당시의 일이다. 어느 날 저녁때쯤 보급창고와 취사장(식당)지역을 순찰하다가 대대장님 숙소 근무병(당번병, 지금은 이와 같은 보직이 없음)이 쇼핑백 같은 비닐봉지에 내용물을 잔뜩 담아 취사장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김 일병?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예, 대대장님 관사에 갖고 가는 부식들입니다”라며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였다. 대충 확인을 해보니 생닭 2마리, 마늘, 양파, 고춧가루, 생닭을…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수서고속철(SRT) 인근에 신규 ‘스마트워크센터’를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서고속철 개통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의 ‘스마트워크센터’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수서 스마트워크센터 수서 스마트워크 센터는 수서고속철 인근 KT수서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전자결재, 메모보고 등의 업무를 사무실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개방 공간, 독립 공간, 회의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업무특성에 적합한 좌석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정부 체험부스를 신설해 중앙·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G드라이브, 대화로봇(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등 주요 서비스 체험도 가능하다. 현재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17개가 구축·운영 중으로이용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세종 및 혁신도시로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거주지의 변화로 일부 거주지형 센터의 이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용이 저조한 센터를 통·폐합하고 ‘정부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앞으로도 주요 출장지 및 교통요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
행정안전부는긴 추석 연휴에 따라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해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누리집(http://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음달 2일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6500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49
만남과 낭만이 있던 '익산역전 앞 시계탑'은 사라져도 익산역은 여전히 익산 관광과 문화의 집결지로 그 명성을 이어간다. 최근 KTX익산역 앞은 익산시 관광 정거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역 앞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등 대표 관광지를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시티투어를 매일 운영한다. 주말 관광객을 위해서 금·토·일에는 매시간별로 순환형 시티투어가 운영된다. 매주 금·토·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익산역-미륵사지-왕궁유적-보석박물관-익산쌍릉-익산역을 하루 7회씩 순환 운행한다. 주요 관광지가 시 외곽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관광객 편익을 위해 역을 거점으로 교통편익을 집중 제공해 관광 출발지로 각광을 받는 것이다. 또한 '시간제 차량대여 서비스'가 도입돼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역에 도착하면 차량을 빌려 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는 신개념의 교통서비스인 'KTX-딜카(딜리버리 카셰어링)'는 익산역 앞 주차장에서 최소 1시간에서부터 최대 30일까지로 경차와 소형, 중형차, 승합차(SUV)까지 다…
서울시가 지하철, 지하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되고 있는광고, 홍보물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지 사전에 점검한다. 현재 지하철은 승강기, 역구내 등에서 1만2,400여개, 지하상가는 강남터미널 등 22개소에서 530여개의 광고,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들은 매월 열리는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는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인지 요소를 포함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사전에 ‘홍보물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해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를 거르고 있다. 광고대행사에 제공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에는 기존에 지켜야 하는 법령 외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붙임1, 2)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 본청…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5일 사람과미래(P&F)(대표 박진한) 및 고양YWCA(회장 김춘애)와 시 상하수도사업소 4층 소회의실에서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9월 일산 킨텍스 지원 단지 내 '고양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상업시설)' 준공을 앞둔 사람과미래(P&F)의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양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는 1인 가구 증가와 안전욕구 증대에 따라 시민들이 택배 수령 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고양시의 여성친화도시 안전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5월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9월 덕양구청, 올해 3월 삼송역, 원흥역 등 4개소에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했으며 연간 5천358건의 운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무인택배서비스는 택배 주문 시 안심 택배함이 설치된 장소를 수령지로 지정하면 택배 기사가 해당 택배함에 물건을 넣고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주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사람과미래(P&F)는 5년간 무인안심택배함 임차료 6천8백만 원을 지원하며 지하
올해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업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
보건복지부는 음주 소재 방송콘텐츠에 대한 자정노력을 장려하고음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커다란 플라스틱 소주병을 꽂아 둔 정수기나 제목부터 ○○술집인 프로그램등 드라마나 예능에서 음주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는 방송작가와 제작자협회,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방송심의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대중매체 속 음주 장면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매체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제정에 이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김영욱 카이스트 교수는 “미디어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은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잘못된 음주 묘사의 폐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설득해 나가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개선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과도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알코올 멈추면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10월 6일부터 ‘리스타트 트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팔도강산 절주 여행’을 진행한다. 전국 주요
강릉시는 지난 28일 김철래 강릉 부시장의 주재로 12월 개통 예정인 서울∼강릉 KTX 고속열차 개통에 대한 준비 보고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는 개통에 따른 부서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준비된 KTX 강릉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 촉진 행사 마련, 지역축제와 연계한 사계절 테마 푸드 페스티벌 개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KTX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도로 표지판과 도시 가로환경 정비사업도 개통 전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X 개통을 전국에 홍보하고 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를 알리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쇠퇴한 구도심인 역세권 지역은 문화와 콘텐츠 자원이 풍부한 월화거리, 풍물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등을 연계해 도시재생 차원에서 추진하고 주변 경관개선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철래 강릉 부시장은 "교통 체증 없는 KTX를 타고 많은 관광객과 올림픽 관람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분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우리 강릉을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게
서울시는 8.17일 개최된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서울역 일대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안)’과 ‘영등포 도심권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안)’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고, 같은 해 12월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일대, 창신‧숭인 일대 등 1단계 13개소 지역을 선정,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동북권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인 창동·상계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으로서 서울시는 서울역과 서울길을 거점으로 주변 낙후된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남대문 시장의 보행, 역사․문화, 산업경제, 생활환경, 공동체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금년 12월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역 일대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위상이 높았으나, 철로로 인한 보행단절,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 등 지역별 고유특성 상실, 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5년 12월 서울역 주변 일대 195만㎡를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공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로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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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10월 17일 1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