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비리 관련 처벌 지연사유 SR은 채용비리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18.1.19.) 관련자 12명(3명 퇴직) 중 재직자 9명 가운데 5명은 징계조치(‘18.2.14.)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나머지 4명의 직원에 대하여 즉시 직위해제(‘18.1.19.)를 통해 업무배제를 시행하였으며,경찰수사 의뢰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부정합격자 및 연루자 명단(총 23명)을 통보(‘18.6.5.) 받았습니다. 경찰수사 이후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18.6.4.) 받아 수사개시 및 수사상황을 통보(‘18.6.5.) 받게 되었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하여 추가로 직위해제(’18.6.8.) 조치 후 즉시 업무배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경찰의 부정채용 연루자 명단 통보(‘18.6.5.)로 前인사팀장이 구속(‘18.3.29.)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채용에 연루된 前노조위원장도 경찰로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공소장을 접수(‘18.7.6.)한 후 구속여부를 파악하게 되었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퇴출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前노조위원장 구속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대로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우선 설치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인천공항 내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담배는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천753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00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천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천311여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올해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금액을 넘어섰다. 이번에 최고액의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챘다"며 지난 2015년 7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같은 해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건을 넘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 두 달간 대상자의 90% 가량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이후 지난 14일까지 아동 217만 8140명(171만 230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고 있거나 완료했다. 지난 14일까지 주민등록을 완료해 실제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한 아동은 242만여명으로 신청률은 약 90%다. 이 중 86만명(67만 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32만명(104만 가구)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신청한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대구시는 새롭게 조성된 동대구역광장에 올여름 폭염을 대비해 다양한 폭염대비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동대구역 광장은 2017년 국비 1,524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철도선로를 복개해 조성한 광장으로 KTX 등 철도 시설뿐만 아니라 복합환승센터, 백화점 등이 밀집해 있어 대구에서 유동 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시설이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광장 내 각종 시설물과 버스승강장에 쿨링포그시스템(Cooling Fog System)을 설치하는 등 '대프리카'라 불리는 대구의 더위에 대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폭염대응시설을 운영 중이다. 또한 7월부터 대구 최초로 버스승차장 내 더운 바람 유입을 차단하는 에어커튼, 스마트 그늘막, 광장 내 시민들의 주요 이동로에 그늘막 등을 새롭게 설치해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대구역광장 횡단보도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은 풍속·온도·조도 감지센서가 부착돼 있어 일정한 조건에서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며 스마트그늘막이 펴졌을 때 10여 명 이상이 동시에 햇빛을 피할 수 있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 시원한 폭염 저감 시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행정안전부는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초지정 3년/연장 1~4년이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초지정 5년/연장 1~7년으로 늘어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재해저감 검토기능 강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돼 행정계획은 과도한 검토, 개발사업은 심층적·정량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5000㎡이상 ~ 5만㎡미만)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해 검토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만㎡이상)은 정량적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했으나 7월 17일부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선고 포함)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고하게 된다. 종전(2018년 7월 17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해 6월1일 출범 이후 이달 29일까지 101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476명의 번호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번호 변경자의 피해유형 중에는 재산 피해 및 우려가 3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생명·신체상 위해 및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피해(145건, 46.5%)가 97%를 차지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공사 사진동호회 ‘빛그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30일(수)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명숙)에서 ‘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공사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사는 이날 촬영한 사진들을 ‘빛그림’ 회원들과 함께 인화 및 보정작업 등을 거친 후 6월말쯤 액자에 담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빛그림’은 사진을 취미로 모인 공사 사내 동호회로 2001년도에 결성되어 30여명의 회원들이 그동안 사진공모전 수상, 부평구청역 갤러리 전시회 개최 등 꾸준한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빛그림’ 동호회 김기훈 회장은 “그동안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행복했지만 미안함 마음도 많이 들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분들한테 적게나마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즐거웠고 앞으로 나눔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2000년부터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정서함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회 특별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대로템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이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현충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9일 서울시 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 묘역 정화 및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충원 봉사활동은 곧 다가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되새기고 방산업체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현대로템 직원15명은 현충탑과 위패봉안관 참배를 시작으로 태극기 꽂기, 묘비 닦기 및 주변 잡초 제거등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이후 별도로 현충원 견학 시간을 갖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에이어 현충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현충원 봉사활동과 함께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애국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작년 11월에도 현충원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에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이동 편의 장비를 지원했다. 현대로템은 올해도국가…
지난 5월 28일(월) 백발이 성성한 고객 한 분이 봉투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오래전 무임으로 열차를 이용한 빚을 갚고 싶다며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구포역장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미담의 주인공인 박모씨(부산시 거주)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53년에서 1958년까지 구포역부터 초량역(현재 부산역)까지 열차를 타고 통학하였으며,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정기간 운임을 내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늦게나마 갚고 싶었다고 전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고객이 전달한 현금 100만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포역의 열차수익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언론에 본인의 신상공개나 인터뷰를 원하지 않는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양심의 본보기를 보여준 고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익명으로 이번 미담 사례를 알려 주변에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흥섭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은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용기를 내어 양심의 본보기를 보여준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런 사례들이 양심있는 사회,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1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입찰참여 건설업체 담합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7천30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46억3천358만 원으로 집계됐다.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행위로 적발된 이들 건설업체는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선 나머지 업체들에 수백억 원대의 다른 고속도로사업의 공사 지분을 나눠주거나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익신고를 통해 입찰을 주도한 업체와 임직원에게는 34억8천900만 원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됐고 신고자에게는 3억1천53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보상금액은 종전 최고액인 2억6천728만 원을 뛰어넘는 최고금액이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민방위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8천442만 원 ▲3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조 2000억원 등 8조 1000억원이며, 부정수급액은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만 3000명 등 총 3만 5000명이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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