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사진=KTV 화면 캡처)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정부는 ‘30갑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분야 최초의지방협업 사례이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대구시는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관문시장)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서부정류장 북편에 출입구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은 1997년 개통 당시 환승역 설치를 위한 노선과 교차하는 지점으로 출입구를 특정 방향(남쪽)에만 설치했다. 현재 서부정류장역은 네거리 남측에만 출입구가 3개소 설치(엘리베이터 1대)돼 있으나 네거리 부근의 급속한 도시화와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어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출입구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출입구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서부정류장 출입구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05억원을 투입해 출입구 2개소, 엘리베이터 3대, 에스컬레이터 4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올해 4월경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아울러 출입구와 연결되는 통로(폭 6∼8ｍ, 연장 185ｍ) 일부 구간에는 전시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네거리 모든 방향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지상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구조물은 주변 환경 및…
서울시가 12일 성북구 인근 거주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후반전을 돕고자 50플러스센터를 연다. 50+센터는 서울시가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욕구에 근접 대응하고자 마련한 지역밀착형 시설로 지난 2014년부터 50+캠퍼스가 미설치된 지역 19개소에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시립 시설인 도심권 50+센터를 비롯해 동작·영등포·노원·서대문에 각 자치구 당 1곳의 50+센터가 있다. 12일 문을 여는 성북 50+센터는 여섯 번째로 개관하는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 오후 3시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북50+센터 개관식을 갖는다. 센터 주소는 성북구 지봉로24길 26이며 6호선 보문역 7번 출구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200m가량(도보 3분) 걸어오면 된다. 센터 연면적은 1천92㎡이며 내부에는 북카페, 요리실습실, 컴퓨터실, 강의실, 창업지원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인생이모작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을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1곳씩 25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은…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지침은 그동안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간소화에 따라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는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한다.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애초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65세 이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1차 실업인정일에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는 폐지하고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한다. 다만 수급자 재취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내에서 곤경에 빠진 시민을 도운 서울교통공사 직원 박승무 부역장과 김우진 주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9일(화) 밝혔다. 박승무 부역장은 지난해 1월 30일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할 뻔한 시민을 구해 1천4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 박 부역장은 역 순찰 중 물품보관함 앞에서 쩔쩔매며 통화하는 시민을 목격하고 이어폰으로 통화 내용을 듣는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 피싱 사기를 확인했다. 종이에 글을 써가며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한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거액 1천 400만 원이 사기범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김우진 주임은 지난해 11월 20일 대림역 승강장에 성추행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올 때까지 의심자의 도주를 막아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구로 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발 빠르게 현장에 출동해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같은 달 30일 김 주임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 부역장은 “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한 시민의 1천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킬 수 있게 돼서 기뻤다”며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시민을 도운 일이 기사…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가 올 설 명절기간(2. 4 ~ 6)동안 장애인콜택시를 KTX역(서울역, 광명역, 용산역)까지 시범운행 실시키로 했다. 이번 시범운행은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KTX역을 찾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시범운행으로 설 연휴기간 동안 인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존 운행 지역(인천시 및 인천시 인접지역)을 벗어나 집에서 바로 KTX역 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 장애인콜택시의 시외지역 이용은 그동안 이용자가 진료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KTX역 운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장애인 고객은 기존과 같이 전화(콜센터 ☎1577-0320)나 인터넷, 장애인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접수 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탑승 전에 장애인 등록증 외에 열차 예약표를 제시하여 당일 해당역 열차 이용객임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공사는 이번 시범 운행 결과를 분석하여 고객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향후 명절기간 KTX역 정식 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 5천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 6천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등으로 작동하는 냉·난방장치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천만 원이 배정된다. 올해는 경량화 휠(Wheel),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장비 등에 대해 각 기업별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현대로템이 동절기 혈액수급 지원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15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본사 및 연구소에서 2019년 상반기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동절기 일선 학교의 방학과 추위로 헌혈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일조하고자 마련됐으며 현대로템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현대로템은 의왕 본사 및 연구소와 함께 창원공장에서도 상·하반기 연 2회씩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창원공장에서는 올 3월 상반기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자체 사회공헌 실적 관리 시스템 내 봉사활동 4시간을등록해 개인별 사회공헌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헌혈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올해도 헌혈 캠페인 시행을 통해 혈액 수급에 일조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헌혈 캠페인을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1993년부터 헌혈 활동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해야 한다. 또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기초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 복합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경유 철도화물 차량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국회에서 통과된 바있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 등이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노선에서 화물·여객을 운송하고 있다.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연간 평균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
올해부터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아동수당법’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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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0일 1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