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남북이 이달 중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의선 철도연결 구간 공동점검과 병충해 방제지역 현장방문의 구체적 일정관 관련 “지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정 등이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지금 철도·도로·산림협력 등과 관련해 남북 간에 합의된 사안들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날짜가 확정이 된 건 7월 24일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의 공동조사고, 기타 병충해 방제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연결 구간 공동점검 등이 7월 중순에 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7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남북합의사항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관련해 남북 간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정부는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7월 24일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 앞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26일(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분과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남과 북은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에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기로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2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입장문’을통해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북미정상회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며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습니다.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입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해 준 리센룽 총리와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6월 5일부터 4일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한민국이 OSJD의 정회원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 회원국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OSJD의 최고 의결 회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OSJD는 1956년 6월 러시아(구 소련), 중국, 몽고, 북한 등 12개 국가 간 화물운송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설되었고, 현재는 TSR, TCR, TMG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총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회원 국가 외에도 각국의 철도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된 44개의 제휴회사와 7개의 옵저버 회사*가 OSJD에 참여하여 유라시아 철도운영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 옵저버 회사 : OSJD 주관 회의참석과 각종 분과위 교류활동이 가능하며, 도이치반, 그리스철도, SNCF, 핀란드철도, 세르비아철도, 헝가리철도, 러시아연방여객회사 7개社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정부가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추석 열차표부터 모바일로도 예매할 수 있고, 일부 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미래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등의 입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자율주행차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상반기에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부처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명절승차권 예매시스템을 개선해 올 추석부터 모바일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청은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미래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해 국토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 하고,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청은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 활용 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 중기부는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내
기재부는 21일자 중앙일보 <3조 4000억 신안산선 철도, ‘무늬만 민자사업’에 요금 2000원 넘을 듯> 제하 기사에 다음과 같이 같이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안산선 철도와 관련,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그에 따른 손실과 이익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라면서 “현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요금, 투자위험분담비율, 재정부담금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협상(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결하는 실시협약으로 정할 사항이고 엄격한 수요검증을 바탕으로 요금, 투자위험분담비율, 손익공유비율, 재정부담금을 책정해 재정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에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는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 재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출발 강릉행 KTX 열차에서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인 정희돈 SBS 스포츠부장을 비롯한 37명의 언론사 체육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를 위해 강릉행 KTX를 시승하고 시민과의 오찬 및 언론사 체육부장 간담회 등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과 도종환 문체부·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를 시승·점검하고 ‘헬로우 평창’이벤트 당첨자들과의 오찬, 언론사 체육부장 간담회,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격려 등을 함께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울-강릉간 운행될 KTX 경강선 시승을 위해 서울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헬로우 평창 간담회 참석자들과만남을 가졌다. 이후 서울역서KTX열차를 타고‘헬로우 평창’사이트(www.hellopyeongchang.com)에서 열린 이벤트를 통해 당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다. *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 수주 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임을 강조하며 “국민들, 이해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여 정책의 추동력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새시대를 열었다고 17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며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역지사지·관왕지래’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간 수시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의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데도 합의를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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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4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