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현지공동조사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이며,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2008년 11월 운행이 중단된 도라산-판문역간 화물열차 이후 꼭 10년 만이다. 특히, 우리 철도차량이 북측 동해선을 운행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우리측 철도 조사단을실은 열차는 이날 아침 일찍 서울역을 출발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총 이동거리 2600㎞에 달하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배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조사열차 구성.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 (발의일 ‘18.9.7)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5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행정체계
부산도시철도 1~4호선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가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관련 도시철도법 통과를 위한 시민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병원·남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를 포함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무임비용 지원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공사는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무임비용 손실금이 급증하면서 안전 및 경영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2017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자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관리이사회(TMB)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로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자율주행기술, 국제 교통 네트워크 연결 등 세계 교통 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 교통관리이사회(TMB, Transport Management Board): ITF의 고위급 의결기관 국제교통포럼(ITF)에는 영국, 독일 등 유럽 44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 1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8.6월부터 1년간 ITF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5월, 의장국 자격으로 ITF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9개 회원국 국장급 인사를 참석자로 하는 교통관리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장관회의의 의제 선정 등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단, 교통장관회의는 매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국방위는 변속기 결함으로 전력화에 차질이 생긴 K2 전차의2차 양산 현황을 직접 파악할 목적으로 현대로템을 찾았다. 이날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위해현대로템 K2 전차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방산생산공장과 K2전차 보관장을 둘러봤다. 의원들이 둘러본 현대로템 창원공장의 K2 전차 보관장에는 파워팩만 넣으면 완성되는 K2 전차가 59대가 쌓여 있다. 파워팩핵심부품인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를 합격하지 못해 파워팩 납품이 지연되면서 K2 전차 납품마저 중단된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제109회 방추위를 통해국산 변속기를 외산 변속기로 변경하고 당초 2016년말~2019년말로예정되어 있었던 K2전차의 전력화를 2019년~2020년도로 늦췄다. 하지만 지체상금 관련 책임 소재 문제로 현대로템과방위사업청은 K2 전차 2차 양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열어 납기지연 기간 중885일은 체계업체인현대로템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해 납기연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커뮤니티형 도시농업 중심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한 ‘낭만히어로’팀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작 ‘낭만농장’ LH가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주변의 쇠퇴해져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가의 도시재생 모습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결과 44개 대학가에 대해 총 6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도시재생 전문가 및 관계자의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낭만히어로’팀은 충북대 주변 대학타운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농작물 재배·관리·체험의 3개 구역으로 구성된 ‘낭만농장’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제안하고, 과감한 캠퍼스 담장허물기를 시도하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동양미래대 인근의 상가옥상·유휴공간을 연계·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GO마움’ 팀과 연세대학교 주변에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문화공간을 제안한 ‘연결(연희 맺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나희승)은 10월 10일 오전 9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GTI(Greater Tumen Initiative) 사무국,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상생협력의 꿈”을 주제로『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을 연계한 동북아시아 개발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진흥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구상 등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ADB, AIIB, GTI, UNESCAP 등 (준)국제기구 관계자 및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GTI 회원국의 정부관료, 국책연구기관, 학계, 금융계,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동북아 개발정책과 교통 인프라, 물류, 관광, 에너지 등 산업별 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그리고 GTI”라…
정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며,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까지 1조원을 들여 혁신 재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용도가 취약하나 우수한 기업에는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도 마련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KTV 방송 캡쳐) 정부는 지난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과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작년보다 61.2%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2019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채로운 특색사업들도 추진한다. 2019년 예산에 포함된 특색사업 100선 중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삶의 질을 더(＋)하는 특색사업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동계 패딩형 운동복을 지급한다. 대상은 동절기 추위가 심한 전방사단과 해군,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등 격오지 부대 장병으로, 겨울 병영생활동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딩형 운동복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에서 K-POP 콘서트 개최를 지원한다. 봄과 가을, 연 2회 K-POP 스타가 전통시장에서 콘서트를 펼치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여 해외 관광객까지 끌어들일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인근 노래방 남녀공용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시설내 남녀공용 화장실을 분리한다. 전국 226개 시군구에 2개소씩 총 452개소를 국비로 지원하며 분리비용을 지원받은 화장실은사업 완료일로부터 3년간 일반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함정 301대와 신병교육대 4981곳, 16개 군병원 785개 병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낙도와 오지 등에 공공 와이파이 1만대 설치, 해외직구
통일부는 18일 남북이 이달 중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의선 철도연결 구간 공동점검과 병충해 방제지역 현장방문의 구체적 일정관 관련 “지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정 등이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지금 철도·도로·산림협력 등과 관련해 남북 간에 합의된 사안들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날짜가 확정이 된 건 7월 24일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의 공동조사고, 기타 병충해 방제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연결 구간 공동점검 등이 7월 중순에 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7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남북합의사항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관련해 남북 간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정부는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7월 24일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 앞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26일(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분과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남과 북은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에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기로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2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입장문’을통해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북미정상회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며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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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0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