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추석 열차표부터 모바일로도 예매할 수 있고, 일부 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미래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등의 입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자율주행차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상반기에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부처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명절승차권 예매시스템을 개선해 올 추석부터 모바일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청은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미래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해 국토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 하고,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청은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 활용 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 중기부는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내
기재부는 21일자 중앙일보 <3조 4000억 신안산선 철도, ‘무늬만 민자사업’에 요금 2000원 넘을 듯> 제하 기사에 다음과 같이 같이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안산선 철도와 관련,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그에 따른 손실과 이익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라면서 “현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요금, 투자위험분담비율, 재정부담금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협상(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결하는 실시협약으로 정할 사항이고 엄격한 수요검증을 바탕으로 요금, 투자위험분담비율, 손익공유비율, 재정부담금을 책정해 재정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에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는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 재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출발 강릉행 KTX 열차에서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인 정희돈 SBS 스포츠부장을 비롯한 37명의 언론사 체육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를 위해 강릉행 KTX를 시승하고 시민과의 오찬 및 언론사 체육부장 간담회 등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과 도종환 문체부·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를 시승·점검하고 ‘헬로우 평창’이벤트 당첨자들과의 오찬, 언론사 체육부장 간담회,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격려 등을 함께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울-강릉간 운행될 KTX 경강선 시승을 위해 서울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헬로우 평창 간담회 참석자들과만남을 가졌다. 이후 서울역서KTX열차를 타고‘헬로우 평창’사이트(www.hellopyeongchang.com)에서 열린 이벤트를 통해 당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다. *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 수주 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임을 강조하며 “국민들, 이해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여 정책의 추동력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새시대를 열었다고 17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며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역지사지·관왕지래’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간 수시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의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데도 합의를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두 정상은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2월 13일(수) 노보텔앰배서더(서울 강남)에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2016), 우수 업체와 “대중교통 시책평가” 결과(2017),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2016), 우수 업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통령 표창과 금호고속, 동일운수, 청주여객터미널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시책평가” 결과(2017),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수원시, 전주시, 순천시, 완주군 등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고속·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는 서울교통공사(철도·도시철도), 금호고속(시외·고속버스), 동일운수(시내·농어촌버스), 청주여객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이 부문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실시간 개별 철도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설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의 일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3조원)에 비해 2.2% 감소한 40.4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은 17.1조원으로 ’17년(20.1조원) 대비 15.1% 감소하였지만,기금이 23.3조원으로 ’17년(21.2조원) 대비 10.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예시) ’18년 정부 지출 429조원 = 예산 296조원 + 기금 133조원 국토교통부 SOC 예산은 15.8조원으로 ’17년(19.1조원) 대비 16.9% 감소하였다.(정부 전체 SOC 22.1 → 19.0조원)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6,5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예산은 1조 1,646억원 증액, 기금은 5,100억원이 감액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2018년 예산을 통해 안전투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①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였다.(’17년 3조 7,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 전남 목포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 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호남선 KTX 공동정책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안은 호남지역 관광과 발전 인프라 측면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지역균형발전과 및 충청권과 전북지역에서의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양당은 무안공항 경유안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계획안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며 "동시에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각자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한 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이 합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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