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2019. 3. 14.(목)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하였다. 이번 소송은 2017. 3. 17. 교통공사가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금번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며 민간사업자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공사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로템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K2전차 등 방산제품 수출 방안을 모색한다. 현대로템은 17(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DEX 2019’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IDEX는 2년에 1번씩 열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육·해·공 통합방산 전시회로서 지난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전세계 70개국 150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현대로템은 2007년 첫 참가 이래 2013년을 제외하고 이번까지 총 6회째 IDEX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그룹 공동 전시관을 마련해 자체개발 중인 보병지원용 무인차량 HR-SHERPA(HR-셰르파)의 실물크기 모형을 해외 최초로 전시하며 K2전차 및 장애물개척전차의 모형도 함께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 전차 도입 소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K2전차 수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군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K2전차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 방안을…
12월 21일(금) <자유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철도공단 입장> YTN과 조선일보 등에 보도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이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함성 투서가 접수되어 청와대가 사실 관계를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투서내용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음. 모함성 투서 등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부첩보에 의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하여 강력 대처하겠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다. ※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인포그래픽) 붙임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 및 만성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한다. • 1차(9.21), 2차(12.19)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약 19만호 택지 조성 •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조기 가시화 • 인천시와 경기도 대규모 택지를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지원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3차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보지 제안, 사업시행자로 참여 등 적극 협조 2. ’19년 3월 출범할 대도시권…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현지공동조사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이며,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2008년 11월 운행이 중단된 도라산-판문역간 화물열차 이후 꼭 10년 만이다. 특히, 우리 철도차량이 북측 동해선을 운행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우리측 철도 조사단을실은 열차는 이날 아침 일찍 서울역을 출발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총 이동거리 2600㎞에 달하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배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조사열차 구성.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 (발의일 ‘18.9.7)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5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행정체계
부산도시철도 1~4호선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가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관련 도시철도법 통과를 위한 시민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병원·남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를 포함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무임비용 지원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공사는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무임비용 손실금이 급증하면서 안전 및 경영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2017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자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관리이사회(TMB)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로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자율주행기술, 국제 교통 네트워크 연결 등 세계 교통 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 교통관리이사회(TMB, Transport Management Board): ITF의 고위급 의결기관 국제교통포럼(ITF)에는 영국, 독일 등 유럽 44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 1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8.6월부터 1년간 ITF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5월, 의장국 자격으로 ITF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9개 회원국 국장급 인사를 참석자로 하는 교통관리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장관회의의 의제 선정 등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단, 교통장관회의는 매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국방위는 변속기 결함으로 전력화에 차질이 생긴 K2 전차의2차 양산 현황을 직접 파악할 목적으로 현대로템을 찾았다. 이날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위해현대로템 K2 전차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방산생산공장과 K2전차 보관장을 둘러봤다. 의원들이 둘러본 현대로템 창원공장의 K2 전차 보관장에는 파워팩만 넣으면 완성되는 K2 전차가 59대가 쌓여 있다. 파워팩핵심부품인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를 합격하지 못해 파워팩 납품이 지연되면서 K2 전차 납품마저 중단된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제109회 방추위를 통해국산 변속기를 외산 변속기로 변경하고 당초 2016년말~2019년말로예정되어 있었던 K2전차의 전력화를 2019년~2020년도로 늦췄다. 하지만 지체상금 관련 책임 소재 문제로 현대로템과방위사업청은 K2 전차 2차 양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열어 납기지연 기간 중885일은 체계업체인현대로템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해 납기연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커뮤니티형 도시농업 중심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한 ‘낭만히어로’팀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작 ‘낭만농장’ LH가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주변의 쇠퇴해져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가의 도시재생 모습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결과 44개 대학가에 대해 총 6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도시재생 전문가 및 관계자의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낭만히어로’팀은 충북대 주변 대학타운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농작물 재배·관리·체험의 3개 구역으로 구성된 ‘낭만농장’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제안하고, 과감한 캠퍼스 담장허물기를 시도하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동양미래대 인근의 상가옥상·유휴공간을 연계·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GO마움’ 팀과 연세대학교 주변에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문화공간을 제안한 ‘연결(연희 맺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나희승)은 10월 10일 오전 9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GTI(Greater Tumen Initiative) 사무국,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상생협력의 꿈”을 주제로『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을 연계한 동북아시아 개발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진흥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구상 등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ADB, AIIB, GTI, UNESCAP 등 (준)국제기구 관계자 및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GTI 회원국의 정부관료, 국책연구기관, 학계, 금융계,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동북아 개발정책과 교통 인프라, 물류, 관광, 에너지 등 산업별 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그리고 GTI”라…
정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며,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까지 1조원을 들여 혁신 재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용도가 취약하나 우수한 기업에는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도 마련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KTV 방송 캡쳐) 정부는 지난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과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작년보다 61.2%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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