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조 2000억원 등 8조 1000억원이며, 부정수급액은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만 3000명 등 총 3만 5000명이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
KT가 서울교통공사와 손을 잡고 추진 중인 '그린 서브웨이(Green Subway)' 사업을 본격화한다.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www.seoulmetro.co.kr)와 그린 서브웨이를 위한 실증사업 설비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KT와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그린 서브웨이 실증사업과 미래 대중교통기술 공동 연구를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T와 서울교통공사는 2개월 걸쳐 지하철 5호선 주요 역사에 공기질 관리 서비스, 지능형 CCTV, 여성 화장실 안전 시스템, 에너지 사용량 분석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우선 광화문, 왕십리, 장한평 3개 역에는 공기질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KT의 공기질 관리 솔루션(GiGA IoT Air Map)을 적용했다. 기가 IoT 에어맵은 지하철역사 안팎에 IoT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 온도 및 습도,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소음 등을 1분 단위로 수집한다. 공기질 데이터는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공사는…
SK텔레콤이 서울지하철에 최초로 LTE-R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서울특별시와 하남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상일동역~하남시 창우역)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텔레콤은 2020년 12월 말까지 하남선 7.725㎞ 구간에 LTE-R을 구축한다. 서울시 지하철에 LTE-R을 구축하는 계약 체결은 이번이 최초다. LTE-R은 LTE 기반 철도 통신망으로, 350㎞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영상통화를 비롯한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다. 700M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다. LTE-R이 구축되면 하남선은 더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소방서 등에 즉시 알리고 관제사·기관사·역무원·유지보수원이 그룹 통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은 열차 안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해당 객차 내 영상을 관제센터와 기관사가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사가 선·후행 열차 등 해당 노선 열차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도 개발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의 역명이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역명은 최근 개최된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안산시 구간 5개 역사 중 '석수골역'과 '화랑역'은 개정되고 나머지 '선부역', '원곡역', '원시역' 등 3개 역사는 기존 명칭으로 확정됐다. 시는 올해 6월 개통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역명 개정을 위해 약 2년여 기간 주민 제안 공모, 선호도 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으며 안산시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석수골역'은 '달미역'으로 개정됐으며 4호선과의 환승역인 '화랑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초지역'으로, 나머지 3개 역사 '선부역', '원곡역', '원시역'은 기존 역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 한편 소사-원시선은 향후 북쪽으로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서해선, 장항선 등과 연결돼 우리나라 서해축을 형성하는 주요 간선철도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 6월 노선이 개통되면 소사역에서 원시역까지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과거 노인인구가 적은 반면 유소년 인구가 많은 삼각형 모양에서 이제는 마름모꼴로 인구 구조도 바뀌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5만명으로 전년 대비 0.39% 증가했다. 통계청은 2032년 이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206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97%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이미 2014년(40.3세) 40세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2.0세를 기록했다. 2033년이 되면 50.3세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707만6000명)로 15세 미만 유소년인구(13.1%·675만1000명) 보다 높았다.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능가한 것은 처음이다. 고령인구를 유소년인구로 나눠 100을 곱한 노령화지수는 104.8명이다.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전북(18.5%)과 경북(18.4%)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인구 다섯에 하나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반면 세종(9.2%)과 울산(9.6%)은 고령인구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무안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수서역에서 무안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SRT 이용객을 대상으로 2018 연꽃축제, 갯벌축제 및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특히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무안회산백련지, 무안황토갯벌랜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를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농·특·임산물 및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특산물(양파즙, 돌김, 와송즙 등) 및 중소기업제품(구운 소금, 미용 소금 등)을 홍보관에 전시하고 시식행사를 마련해 수서역을 찾는 많은 이용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퀴즈 맞히기 이벤트를 통해 무안을 알리고 개인 SNS를 이용한 축제 홍보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의 중요 역세권인 서울 수서역에서 SRT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무안군을 홍보해 무안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무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쉽고 빠르게 여행정보를 접해 즐겁고 알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차륜형장갑차 초도양산 물량 납품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6년 12월 250억원에 수주한 차륜형장갑차 초도양산 물량을 약 1년 3개월만에 육군에 최종 납품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납품을 마친 차륜형장갑차는 6x6 기본형 K806과 8x8 보병전투용 K808 두 가지 모델로서 창원공장에서 생산돼 7월까지 군부대에서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올 연말 전력화될 예정이다. 초도양산분의생산 및 납품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수주한 2차양산 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차륜형장갑차의 성공적인 전력화를 위해 양산 과정에서 품질검증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차륜형장갑차 주행 및 제동 시험실을 만들어 국방규격에서 요구하는 동력장치 계통의 성능 시험 외에도 가속·제동·후진 능력 등에 대한별도의 성능 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승무원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에 힘썼다. 현대로템은 현재 생산 중인 2차 양산 물량에도 동일한 시험을 실시해 품질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번에 납품을 마친 차륜형장갑차는 부품 종류 기준 95% 이상의 국산 부품이 사용됐으며 최고시속 100km에 철갑탄 방호 장갑 및 대인지뢰 방호 능력을 갖춰…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3층 홀 C)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1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내여행 박람회이다. 이번 내 나라 여행 박람회의 주제는 ‘내나라 인생여행’이다. 올해 박람회는 최근 ‘인생’이 ‘최고’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 포스터 류재현 총감독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생사진’을 찍기 위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흐름을 반영해 전시장을 다양한 사진 촬영 장소(포토존)로 구성하고 박람회 관람도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 내나라 인생여행(주제관) ▲ 내나라 지역여행(지자체홍보관) ▲ 내나라 여행정보(기획관), ▲ 내나라 여행장터(여행상품·용품관 및 지역특산품관)으로 구성된다. 주제관은 대형 사진액자 설치물(포토프레임)과 그래비티룸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자신을 직접 찍을 수 있는(셀프카메라) 인생사진관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행장터에서는
정부가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추석 열차표부터 모바일로도 예매할 수 있고, 일부 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미래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등의 입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자율주행차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상반기에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부처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명절승차권 예매시스템을 개선해 올 추석부터 모바일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청은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미래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해 국토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 하고,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청은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 활용 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 중기부는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내
전라남도와 광주시, 전라북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과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27일 익산역에서 호남지역 3개 코레일 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라도를 방문하는 코레일의 철도자유여행상품에 다양한 혜택을 더함으로써 전라도 방문을 유도하고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홍보함으로써 전라도 방문 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코레일 입장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은 철도자유여행상품(하나로) 판매를 활성화하고 전라도 3개 시·도 입장에서는 전라도 철도 자유여행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전라도에 적합한 철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윈윈전략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라도 방문의 해 기념 철도자유여행상품(전라도 하나로) 출시 및 홍보 ▲철도자유여행상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전라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이다. 철도자유여행상품과 전라도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포괄적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전라도 3개 시·도는 코레일과 철도자유여행상품(전라도 하나로)뿐만 아니라 '천년 명품여행상품'이라는 타이틀로 다채로운 전라도 여행상품을 구성 중에 있다. 천년 명품여행상품은 총 8개의 테마로 31개 상품을…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익산역과 이편한세상아파트 경계에 기존 3m인 방음벽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10m의 방음벽을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익산역은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4개 노선의 열차가 지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새벽부터 심야까지 KTX, 일반·화물차량 등을 하루 200여 회 운행하고 있다. 또한 23개 선로, 폭 170m인 역 구내에서는 차량정비 등을 위해 이동·분리·연결하는 입환 작업과 정비·세차 등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익산역 인근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은 디젤 열차 등 차량 운행 및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등 기존방음벽 보강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시와 권익위는 철도 관련 기관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차례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를 거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최종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이 합의에 따라 시와 철도시설공단은 각각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맡고 유지관리는 시에서 맡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국철도공사 또한 기관차 예열소음, 입환 시 규정 속도 준수 노력 등으로 철도소음 저감에 최대한 협력하…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로, 항공 및 지상측량에 의한 방식으로 측량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으나 그동안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 적용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 /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등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의 장점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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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3일 16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