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는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강원도가 63%, 경기도는 33%다. 이중 강원도 화천군은 1억 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또한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김포시는 2436만㎡ 해제로 보호구역 비율은 71%로 낮아졌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0일부터 평일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간편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서관' 2호관을 신천역에 설치·운영한다. 스마트도서관으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서해선 신천역사 내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 2호관은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 600권을 연중무휴 대출·반납할 수 있다. 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인당 2권(대출 기간 14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시흥시 '스마트도서관' 1호관은 지난해 정왕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시간을 내서 도서관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시민들의 번거로움과 시간적 제약을 해결해줌으로써 시민의 독서 편의 환경을 제공한다. 자판기 형태로 본체와 서가 등 2개로 나뉘어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무선인식시스템인 RFID 기술을 적용해 대출과 반납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이용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책 제목이나 저자 이름으로 도서를 검색해 대출하고자 하는 책을 터치한 후 회원증을 인식하면 자판기처럼 책이 나온다. 반납할 때는 이와 반대로 회원증 인식 없이 책의 RFID코드를 인식시킨 후 투입구에 넣기만 하면 된다. 단 연체 시에는 해당 기간만큼…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현지공동조사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이며,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2008년 11월 운행이 중단된 도라산-판문역간 화물열차 이후 꼭 10년 만이다. 특히, 우리 철도차량이 북측 동해선을 운행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우리측 철도 조사단을실은 열차는 이날 아침 일찍 서울역을 출발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총 이동거리 2600㎞에 달하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배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조사열차 구성.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 (발의일 ‘18.9.7)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5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행정체계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송역 단전사고·BMW 화재사고 대응과 비주택거주자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공공기관 역할강화 등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와 대응 강화를 철저히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오송역 단전사고* 관련 ] * 지난 11.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상선)에서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져 있던 보조전차선과 열차가 접촉하여 단전사고 발생 정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열차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한 철도시설 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철도공사가 수탁 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공급하고 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는 방문의료를 본격화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문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돌봄 불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할 상황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마련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부산도시철도 1~4호선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가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관련 도시철도법 통과를 위한 시민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병원·남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를 포함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무임비용 지원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공사는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무임비용 손실금이 급증하면서 안전 및 경영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2017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자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그 후, " 우리 가족 병원비 이렇게 혜택 받았어요~ " 치매가 걱정되는 ‘우리 할머니’ -중증치매 환자,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60% ▷ 10% 인하 (2017.10.1.) -치매의심 감별진단 위한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7.10.1.)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건강보험 적용 (2018.1.1.) 병원비 때문에 이가 아파도 병원에 못가시던 ‘우리 할아버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률 50% ▷ 30% 인하 (2017.11.1.)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의원급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개선 (2018.1.1.)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인하 (2018.7.1.) 난임 걱정에 밤 잠 못 이루던 ‘우리 언니’ -난임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7.10.1.) 자도 자도 피곤했던 ‘우리 형부’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질환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8.7.1.) -정신 및 행동장애, 수면장애 등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적용 (2018.7.1.) 소득이 적은 ‘우리 동생’…
요즈음 현대인들은 날씨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도시의 공기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외보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고 미세먼지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내에는 포름알데히드, 벤젠과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막는 공기정화 식물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 또한 집 실내공간별로 어떠한 식물이 어울리는지 알아보자.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는 줄기와 잎자루가 황색이여서 ‘황야자’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가장 인기 있고 기품 있는 관엽식물이다. 미우주항공국(NASA)에서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가장 우수한 식물로 선발할 만큼 공기정화에 탁월하다. 크기는 1m 이상이며 음이온과 실내 습도를 높이는데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 거실에 두기에 좋다. 가정에서 1.8m 크기의 아레카야자는 ‘천연 가습기’라고 불릴 만큼 하루 동안 약 1리터의 수분을 공기 속에 내뿜어 가습효과도 뛰어나다. 또한 실내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높으며 잎의 곡선과 직선이 매우 조화롭고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좋다. 그 외에도 음이온 발생, 전자파 차단 등의 효능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영양 가득한 무의 기능 성분과 좋은 무 고르는 방법을 12일 소개했다. 찬바람이 불 때 더 맛있는 채소인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시원하고 달콤한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져 예로부터 ‘동삼(冬參)’이라 불렸다. 무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포도당·과당·칼슘 같은 미네랄도 많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준다. 또한,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위가 편안해진다.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무 생장 단계 중 수확기인 파종 후 60일 이후부터 가장 많이 생성된다. 김장용 무는 종자를 뿌린 지 70일이 지난 시점에 거두면 가장 맛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김장 무를 심었다면 11월 중순께 수확하면 된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김장 무가 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맛있는 김장 무는 보통 모양이 곧고 잔뿌리가 없으며 표면이 하얗고 매끄러운 것이 좋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함이 느껴져야 한다. 잔뿌리 없이 표면이 깨끗하고 곧은 무(왼쪽), 표면이 희고 매끄러우며 단단한 무. 무의 윗부분에 나타나는 녹색이 전체 크기의 1/3 정도라면 잘 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8.11.12(월) 16시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공급, 도시재생, 창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서(붙임2 : 업무협약 전문)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 날 발표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
지난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인구 추계 상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5163만5000명)의 14.3%를 차지했다. 인구 추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난해 13.9%에 이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다.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25.7%, 정부 및 사회단체가 1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경우는 올해 처음 60%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실제 노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떨까? 국민연금연구원의 지난 7월 ‘2017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4명 꼴로 기초연금 수령 후 부부와 자녀 관계, 이웃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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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1일 10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