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시행 등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의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국민들의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한 공모전 우수작을 정책브리핑에서 공유한다. 과연 우리는 생활 속 청렴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청렴의 의미를 국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보자.(편집자 주) * 수상자 중에는 공익신고자가 포함돼 있어 개인 실명 등은 밝히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1981년도 전방지역 사단 예하연대에서 근무하다가 사단으로 전입해 온 지 1개월 정도 되던 대위(군수장교, 본부중대장 겸임)로 근무할 당시의 일이다. 어느 날 저녁때쯤 보급창고와 취사장(식당)지역을 순찰하다가 대대장님 숙소 근무병(당번병, 지금은 이와 같은 보직이 없음)이 쇼핑백 같은 비닐봉지에 내용물을 잔뜩 담아 취사장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김 일병?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예, 대대장님 관사에 갖고 가는 부식들입니다”라며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였다. 대충 확인을 해보니 생닭 2마리, 마늘, 양파, 고춧가루, 생닭을…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수서고속철(SRT) 인근에 신규 ‘스마트워크센터’를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서고속철 개통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의 ‘스마트워크센터’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수서 스마트워크센터 수서 스마트워크 센터는 수서고속철 인근 KT수서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전자결재, 메모보고 등의 업무를 사무실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개방 공간, 독립 공간, 회의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업무특성에 적합한 좌석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정부 체험부스를 신설해 중앙·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G드라이브, 대화로봇(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등 주요 서비스 체험도 가능하다. 현재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17개가 구축·운영 중으로이용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세종 및 혁신도시로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거주지의 변화로 일부 거주지형 센터의 이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용이 저조한 센터를 통·폐합하고 ‘정부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앞으로도 주요 출장지 및 교통요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
행정안전부는긴 추석 연휴에 따라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해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누리집(http://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음달 2일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6500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49
만남과 낭만이 있던 '익산역전 앞 시계탑'은 사라져도 익산역은 여전히 익산 관광과 문화의 집결지로 그 명성을 이어간다. 최근 KTX익산역 앞은 익산시 관광 정거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역 앞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등 대표 관광지를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시티투어를 매일 운영한다. 주말 관광객을 위해서 금·토·일에는 매시간별로 순환형 시티투어가 운영된다. 매주 금·토·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익산역-미륵사지-왕궁유적-보석박물관-익산쌍릉-익산역을 하루 7회씩 순환 운행한다. 주요 관광지가 시 외곽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관광객 편익을 위해 역을 거점으로 교통편익을 집중 제공해 관광 출발지로 각광을 받는 것이다. 또한 '시간제 차량대여 서비스'가 도입돼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역에 도착하면 차량을 빌려 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는 신개념의 교통서비스인 'KTX-딜카(딜리버리 카셰어링)'는 익산역 앞 주차장에서 최소 1시간에서부터 최대 30일까지로 경차와 소형, 중형차, 승합차(SUV)까지 다…
서울시가 지하철, 지하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되고 있는광고, 홍보물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지 사전에 점검한다. 현재 지하철은 승강기, 역구내 등에서 1만2,400여개, 지하상가는 강남터미널 등 22개소에서 530여개의 광고,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들은 매월 열리는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는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인지 요소를 포함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사전에 ‘홍보물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해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를 거르고 있다. 광고대행사에 제공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에는 기존에 지켜야 하는 법령 외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붙임1, 2)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 본청…
식용버섯과 구별하기 어려운 주변 독버섯을 직접 보고 구별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6일까지 수목원 내 산림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우리 주변 독버섯’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시회는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독버섯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폭염 이후 낮아진 기온으로 야생버섯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식별이 어려운 독버섯이 많아 가을철 나들이나 산행시 버섯을 채취하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이 온라인 등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는데 잘못된 정보가 많아 맹신하면 안된다는 것이 국립수목원의 설명이다. 전시회에는 국립수목원 연구팀이 수집, 산림생물표본관에 수장해 놓은 버섯 표본 23종 50여점이 사진과 함께 전시된다. 이외에도 버섯 연구 관련 자료(버섯 균주 배양체·버섯 포자문·버섯 포자 사진·채집도구 등)를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국립수목원을 찾아온 관람객들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수목원은 사전예약(reservenew.kna.go.kr)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독버섯은 식중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5일 사람과미래(P&F)(대표 박진한) 및 고양YWCA(회장 김춘애)와 시 상하수도사업소 4층 소회의실에서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9월 일산 킨텍스 지원 단지 내 '고양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상업시설)' 준공을 앞둔 사람과미래(P&F)의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양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는 1인 가구 증가와 안전욕구 증대에 따라 시민들이 택배 수령 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고양시의 여성친화도시 안전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5월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9월 덕양구청, 올해 3월 삼송역, 원흥역 등 4개소에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했으며 연간 5천358건의 운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무인택배서비스는 택배 주문 시 안심 택배함이 설치된 장소를 수령지로 지정하면 택배 기사가 해당 택배함에 물건을 넣고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주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사람과미래(P&F)는 5년간 무인안심택배함 임차료 6천8백만 원을 지원하며 지하
올해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업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
< 보도내용. 한국일보, 8.30(수) > □ 도로, 철도 예산 26~34% 축소... 경제위축 우려 ㅇ SOC 분야가 재정승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SOC 지출을 급격히 줄일 경우 재정이 성장률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감소할 우려 ㅇ SOC 투자 축소시 건설·토목 일자리 감소 우려 <국토교통부 입장> 국토교통 SOC 예산안*이 ’17년 대비 4.4조원(19.1→14.7조)이 축소되었지만, 내년에 사용 가능한 이월금(약 2.5조원)을 활용하고,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 등 기금 투자확대(2.7조원↑, 12.5%↑)를 고려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국토교통 SOC는 해수부의 항만 등이 제외된 예산, 정부 전체 SOC는’17년 22.1조원 → ’18년안 17.7조원(20%↓), 국토교통 SOC와 약 3조원 차이 아울러, 최근에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완공*된 반면 새롭게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은 이제 시작단계**로, 이와같은 단기적 자연감소도 함께 고려할 경우 실제 내년에 사용가능한 예산의 감축폭은 크지 않습니다. * 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성남-여주
보건복지부는 음주 소재 방송콘텐츠에 대한 자정노력을 장려하고음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커다란 플라스틱 소주병을 꽂아 둔 정수기나 제목부터 ○○술집인 프로그램등 드라마나 예능에서 음주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는 방송작가와 제작자협회,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방송심의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대중매체 속 음주 장면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매체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제정에 이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김영욱 카이스트 교수는 “미디어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은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잘못된 음주 묘사의 폐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설득해 나가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개선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과도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알코올 멈추면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10월 6일부터 ‘리스타트 트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팔도강산 절주 여행’을 진행한다. 전국 주요
경기도는 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위해 올해 총 11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상반기에 청년 5,0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다음달 11일~22일까지 총 4,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2회 접수 시 각각 6:1, 5.4:1, 2017년 접수 시 4.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100%이하(1인 가구 기준 약165만원) 저소득 근로청년이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000만 원을 받는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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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4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