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2021년 업무계획카드/국토교통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12월 말 취임한 변창흠 장관의 첫 업무계획이자, 문재인 정권을 마무리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원년으로서, 철도를 포함한 교통 산업의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해이다. 그러다보니 국토교통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방향을 잘 잡아 노력을 집중시키면 위기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철도 분야 업무계획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올해 철도분야 업무 계획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방권도 편리한 광역철도의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권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대구권 광역철도노선도/국토교통부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본격 추진을 위해 대구시 등 해당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보도자료에서 대구권 광역철도를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철도는 수도권 외에 부산에서도 운행 중이다. 바로 부전-일광 구간에서 운행 중인 동해선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토교통부는 대구권 광역철도를 비수도권 최초라고 한 것일까? 이는 법적인 광역철도와 기능적인 광역철도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광역철도는 도시내 운행 중심의 도시철도와 달리 도시간 연결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광역철도는 1) 롱시트를 갖춘 고상형 통근형 전동차 운행 2) 일반철도와 다른 교통카드 중심의 고유 운임체계 3) 비교적 잦은 운행 횟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을 충족할 경우 기능적으로 광역철도로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용어로서의 광역철도는 그 의미가 좀 더 엄격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적 광역철도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던 올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철도 노선은 12월에 개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통년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않기 위해 그 해의 마지막까지 바짝 노력하여 개통을 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익산-대야(옛 군산선) 복선전철화, 군산항선, 인천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등이 차례로 개통되었다. 또한 마지막 주인 29일에는 장항선 남포-간치 구간의 직선화 개통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호 칼럼에서는, 좀 이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토코로나 원년이 될 내년에 개통되는 철도 노선들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계속되는 수도권 전철 확대 내년에도 수도권 전철의 확대는 계속될 예정이다. 외국 대도시권에 비해서 서울-수도권은, 도시철도는 괜찮은데 광역철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확대되는 노선들도 광역철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남선 노선도/경기도 우선 올해 1단계를 먼저 개통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하남선이 3월경에 전 구간 개통된다. 현재 5호선은 하남풍산역까지만 개통되어 있는 관계로, 하남시청이 있는 구시가지에서 열차를 제대로

글: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UN에서는 인구의 7%가 65세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서울시 이렇게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은 게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다. 우리나라의 도시철도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승객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임수송을 실시했다. 그동안 도시철도 요금이 꾸준히 오르고, 마분지식 승차권, 자기띠(magnetic stripe)승차권, RF방식의 선후불 교통카드 식으로 승차권도 바뀌어 왔지만, 노인 무임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도시철도 회사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승객을 태웠지만 운임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3.8%에 불과하였지만, 올해는 15.7%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6개 도시철도 회사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운수수입 손실은 6000억 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