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장면 ©한국교통연구원 원래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매번 5년마다 다시 작성되어 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 4차 계획의 윤곽이 드디어 지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번 4차 계획에서는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라는 비전이 제시되었으며, 그 아래 목표와 추진방향도 정리되었다.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별명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코로나19까지 극복해야 하는 형편이라 철도에게는 참으로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철도를 그린 모빌리티(녹색교통)의 중심의 놓고자 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관심사라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되는 향후 10년간의 신규 철도 노선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철도가 어디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포스터 오는 4월 7일은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대형선거로서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각각 우리나라 1, 2위의 도시로서 그만큼 이슈거리가 많고 여러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호 칼럼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나온 각 후보들의 철도 공약들에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으며, 그 외 군소후보들이 뛰고 있는 상태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의 철도 분야 공약을 비교해보았다. 공약의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 웹사이트(http://policy.nec.go.kr)와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등이며, 이를 필자가 표로 정리한 것이다. (편집 과정에서 누락이 있을 수 있음)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 힘) 철도일반 지하철 1, 2, 4호선, 경의중앙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지하철 4, 6, 7호선 급행노선 확대와 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동북선,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2021년 업무계획카드/국토교통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12월 말 취임한 변창흠 장관의 첫 업무계획이자, 문재인 정권을 마무리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원년으로서, 철도를 포함한 교통 산업의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해이다. 그러다보니 국토교통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방향을 잘 잡아 노력을 집중시키면 위기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철도 분야 업무계획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올해 철도분야 업무 계획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방권도 편리한 광역철도의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권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대구권 광역철도노선도/국토교통부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본격 추진을 위해 대구시 등 해당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보도자료에서 대구권 광역철도를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철도는 수도권 외에 부산에서도 운행 중이다. 바로 부전-일광 구간에서 운행 중인 동해선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토교통부는 대구권 광역철도를 비수도권 최초라고 한 것일까? 이는 법적인 광역철도와 기능적인 광역철도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광역철도는 도시내 운행 중심의 도시철도와 달리 도시간 연결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광역철도는 1) 롱시트를 갖춘 고상형 통근형 전동차 운행 2) 일반철도와 다른 교통카드 중심의 고유 운임체계 3) 비교적 잦은 운행 횟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을 충족할 경우 기능적으로 광역철도로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용어로서의 광역철도는 그 의미가 좀 더 엄격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적 광역철도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던 올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철도 노선은 12월에 개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통년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않기 위해 그 해의 마지막까지 바짝 노력하여 개통을 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익산-대야(옛 군산선) 복선전철화, 군산항선, 인천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등이 차례로 개통되었다. 또한 마지막 주인 29일에는 장항선 남포-간치 구간의 직선화 개통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호 칼럼에서는, 좀 이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토코로나 원년이 될 내년에 개통되는 철도 노선들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계속되는 수도권 전철 확대 내년에도 수도권 전철의 확대는 계속될 예정이다. 외국 대도시권에 비해서 서울-수도권은, 도시철도는 괜찮은데 광역철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확대되는 노선들도 광역철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남선 노선도/경기도 우선 올해 1단계를 먼저 개통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하남선이 3월경에 전 구간 개통된다. 현재 5호선은 하남풍산역까지만 개통되어 있는 관계로, 하남시청이 있는 구시가지에서 열차를 제대로
글: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UN에서는 인구의 7%가 65세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서울시 이렇게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은 게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다. 우리나라의 도시철도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승객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임수송을 실시했다. 그동안 도시철도 요금이 꾸준히 오르고, 마분지식 승차권, 자기띠(magnetic stripe)승차권, RF방식의 선후불 교통카드 식으로 승차권도 바뀌어 왔지만, 노인 무임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도시철도 회사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승객을 태웠지만 운임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3.8%에 불과하였지만, 올해는 15.7%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6개 도시철도 회사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운수수입 손실은 6000억 원이라고
글: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국토교통부/우리나라 철도에 새로운 ㅊ혁신을 가져온 고속철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내 최상위 철도계획이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계획을 주로 담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는 지자체별 도시철도망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원래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매번 5년 단위로 다시 작성이 되어 왔다. 그만큼 우리나라 철도의 변화가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고에서 현재 준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바라는 점을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 효율적인 노선간 상호 연결성의 중요성 전국에는 수많은 철도 노선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입체교차를 실시하여 원활한 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현재 경인선과 경부선의 구로역 분기 구간이나 안산선과 수인선의 한대앞역 분기역 구간처럼 입체교차가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코레일/ 수인선 개통안내 이미지 코레일/수인선 3단계개통 기념카드 드디어 지난 9월 12일 광역철도 수인선 한대앞-수원 구간이 개통되었다. 수인선 전철 첫 개통부터는 8년만이고, 협궤철도 수인선 마지막 운행일부터는 무려 25년만이다. 수인선의 개통은 90년 말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기존선 개량 5대 광역철도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수도권에서는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경춘선, 수인선 등이 전철 노선이 되어 차례로 개통되었다. 국토교통부/수인선 노선도2 수인선은 한대앞-오이도 구간이 안산선을 통해 빠르게 복선전철화되기도 했지만(1988년), 나머지 구간은 한없이 지연되며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워왔다. 그리고 이제야 전 구간이 개통되었으니 수인선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같은 수인선 광역철도에 대해 아쉬운 점과 바라는 점을 정리해보았다. 첫째로 고객과의 소통이 부족한 운행계획 공개가 아쉬웠다. 수인선의 열차시각표가 공개된 것은 개통을 겨우 8일 앞둔 9월 4일이었다. 개통일을 고려하면 딱 1주일 전에 공개한 것이다. 철도건설기관의 상품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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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5일 0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