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2021년 업무계획카드/국토교통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12월 말 취임한 변창흠 장관의 첫 업무계획이자, 문재인 정권을 마무리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원년으로서, 철도를 포함한 교통 산업의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해이다. 그러다보니 국토교통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방향을 잘 잡아 노력을 집중시키면 위기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철도 분야 업무계획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올해 철도분야 업무 계획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방권도 편리한 광역철도의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권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해 온 결과, ’20년 한 해 동안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세계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철도기술이 동력분산형 차량(EMU) 도입, 한국형 신호시스템 개발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에는 국제안전성 인증(SIL) 등 국제인증 취득이 기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영세한 철도업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수주한 해외 사업에서 국산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산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도 존재했다. * 예) ‘17년 자카르타 LRT 1단계 시공에 우리기업이 참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의 국제인증 미비로 국산품보다 비싼 외산품을 수입 적용 이에, 국토부에서는 ‘18년부터 국내 유망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철도 관련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증 취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작년 한 해 서울 지하철역 직원에게 발생한 감정노동 피해사례는 총 176건이며, 월평균 14건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유형은 취객의 폭언‧폭행이었다. 역사나 전동차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취객이 주를 이뤘으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도 많았다. 감정노동은 업무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고 고객에게 맞출 것을 요구받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 ※서울 지하철 월별 감정노동 피해사례 발생 집계건수(2020. 1.~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6 13 10 14 13 16 19 14 10 17 22 12 176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2월 도시철도 업계 최초로 ‘감정노동보호전담TF’를 신설해 감정노동 피해직원에 대해 업무분리, 심리상담, 고소 진행 시 경찰서 동행, 치료비까지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을 해왔다. 감정노동 피해를 당한 역직원은 심신 안정을 위해 즉시 업무에서 분리시켰고, 고소로 이어질 경우 심리안정휴가 3일을 부여했다. 또한 공사 내 임상심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진단서 발급비용, 치료비
서울 지하철이 작년 한 해 전국을 뒤흔든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해 연간 수송량 및 이로 인한 수송수입이 크게 감소해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는 2020년 공사 운영구간의 수송통계를 분석한 ｢2020년 수송인원 분석결과｣를 이와 같이 내놨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 2, 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수송인원 분석은 ▴일별‧요일별‧시간대별 ▴호선별‧역별 ▴무임 수송인원 등으로 이뤄졌다. 호선별・역별은 1~8호선 및 9호선 2・3단계 기준, 일별‧요일별‧시간대별 및 무임 수송인원은 1~8호선 기준이다. <총괄: 피해갈 수 없었던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수송량 크게 변화> 작년 한 해 총 수송인원은 총 19억 7,912만 명(일평균 541만 9,368명)이었다. 전년 대비 7억 4,712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폭은 27.4%다. 2019년 공사 운영구간 총 수송인원은 27억 2,625만 명(일평균 746만 9,180명)이었다. 공사는 수송인원의 감소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민들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대구권 광역철도노선도/국토교통부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본격 추진을 위해 대구시 등 해당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보도자료에서 대구권 광역철도를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철도는 수도권 외에 부산에서도 운행 중이다. 바로 부전-일광 구간에서 운행 중인 동해선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토교통부는 대구권 광역철도를 비수도권 최초라고 한 것일까? 이는 법적인 광역철도와 기능적인 광역철도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광역철도는 도시내 운행 중심의 도시철도와 달리 도시간 연결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광역철도는 1) 롱시트를 갖춘 고상형 통근형 전동차 운행 2) 일반철도와 다른 교통카드 중심의 고유 운임체계 3) 비교적 잦은 운행 횟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을 충족할 경우 기능적으로 광역철도로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용어로서의 광역철도는 그 의미가 좀 더 엄격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적 광역철도
[한국철도 프레스킷] 저탄소 친환경열차 KTX-이음자료가 붙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월),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 첫 운행을 계기로, 원주역을 방문해 5일부터 정식 운행되는 중앙선 원주-제천간 노선에서 열차를 시승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EMU-260(Electric Multiple Unit, 동력분산식)은 동력 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되어 역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노선에 최적화되고, 일부 장치 장애 시에도 안정 운행 가능 ** 중앙선인 원주~신경주, 그리고 이어지는 동해선인 신경주~부전 철도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청량리역)에서 부산(부전역)을 한 번에 잇는 간선철도망이 구축될 예정임.(붙임2 참고) 오늘 행사장소인 강원도 원주는 영동지역과 경북 북부, 중부내륙을 가로지르는 교통의 요지이며,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하여 동서(경강선, 서울∼강릉), 남북(중앙선,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관문에 해당한다. 이번 일정은 KTX-이음(EMU-260)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국민 안전을 위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 등 SOC 디지털화*,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발전 등 철도를 통해 집대성된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첫 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신규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고속철도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인천, 경기 서남부권 및 중부권, 전라남도까지 고속철도의 수혜지역이 크게 확대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신선 건설 사업으로 전남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호남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조5,789억원(국고50%, 철도공단50%)을 투입하여 ‘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고막원~임성리 신설노선은 본선 44.1km, 정거장 1개소(무안공항) 신설을 포함하며, 그 중 금회 착공구간은 기타공사구간(제1,3,6,7공구, L=26.4km)으로 노반공사비 6,653억원이 투입된다. ’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용산/수서~목포 간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0분으로,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및 무안공항 수요증대 등 전남도 지역주민의 철도/공항이용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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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2일 1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