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31.4℃
  • 흐림강릉 27.4℃
  • 흐림서울 30.4℃
  • 흐림대전 27.9℃
  • 대구 24.4℃
  • 흐림울산 24.4℃
  • 광주 24.2℃
  • 부산 23.3℃
  • 흐림고창 26.4℃
  • 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28.9℃
  • 흐림보은 26.6℃
  • 흐림금산 26.9℃
  • 흐림강진군 24.4℃
  • 흐림경주시 24.5℃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지식/상식/정보

전체기사 보기

“술자리 만들라” “애인 뭐하냐”…직장 내 괴롭힘?

Q&A와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실질적 제재의 미흡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자주 제기되는 질의 등을 모아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ㅇ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이나,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임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 ㅇ (관계의 우위)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