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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친상, 조의금·화환 얼마까지 가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알쏭달쏭 문답풀이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내용에 관한 문답풀이를 내놓았다. 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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