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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획/경영/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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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법원으로부터 월미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적법성 인정받아

인천교통공사는 2018. 1. 19.(금)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인정받았다. 이번 ‘협약유효확인소송’은 2017. 3. 17. 교통공사에서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에서 공사의 협약 해지는 부당하고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공사의 협약 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들 주장내용 모두를 기각했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교통공사에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개선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절차를 불이행했음은 물론, 고의적 언론플레이 등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달 실패 등 협약사항 불이행 및 계획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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