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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7%는 “국가가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야”

• 전국 1,000명 대상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여론조사 결과 공개
• 국가가 절반 이상 무임비용 보전 응답 70.7%…국민 대부분 국가책임 강조
• 4일 국회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국회의원 등 함께하는 시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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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0.7%는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 이하 공사)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10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주제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를 제외하고는, 국가 법령 등으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도시철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무임승차 제도라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 나머지는 현행 유지(30.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

 

한편 지난 6월 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정부가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현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시민단체와 함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시민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교통전문가시민단체운영기관정부기관국회언론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 지정토론 후 자유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http://bit.ly/3e3rwYW)를 통해서도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임 손실액에 대한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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