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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 공익비용 국비보전 추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29일, 경영난 심화되고 있는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모여 해결책 논의
노인 무임승차 등 공익비용의 국비보전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키로
노후시설 및 전동차 재투자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요청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유행 대비 도시철도기관 운영손실 보전방안 마련 건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모색의 자리를 29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공동건의문에는 20대 국회 심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지원 법제화의 조속한 재추진을 비롯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1984년부터 36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4년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비용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ˊ16

ˊ17

ˊ18

ˊ19

23,238

5,362

5,754

5,892

6,230

서울교통공사

14,197

3,442

3,506

3,540

3,709

부산교통공사

5,061

1,111

1,248

1,306

1,396

인천교통공사

990

172

250

271

297

대구도시철도공사

2,178

448

547

569

614

광주도시철도공사

344

76

87

89

92

대전도시철도공사

468

113

116

117

122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노사대표자들은 국영철도(코레일)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영철도(코레일) 법정 무임승차 정부보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ˊ14

ˊ15

ˊ16

ˊ17

ˊ18

보전액

6,185

1,079

1,149

1,210

1,294

1,453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약 5,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도시철도 관계자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영업 손실은 정부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다라며 감염병 확산 기간 동안 승객이 줄었지만 전동차 운행 간격을 평소와 같이 유지함으로써 혼잡도를 완화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2020년 기관별 운수수입 감소(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서울

교통공사

부산

교통공사

인천

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수입감소 추정액

5,444

3,657

890

370

445

33

49

* ’201~5월은 실제 운수수입, 6~12월은 예상 운수수입 기준 감소액 추정(전년대비)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운영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최우선 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 된 도시철도법개정안을 통해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 법제화하여 노후시설 재투자와 더불어 정부 교통복지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이후 재난대응 손실 보전, 노후전동차 및 시설 재투자비용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확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향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의원,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1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대 상

관련 법률

시행

65세이상 노인

노인복지법 제26

ˊ84.6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0

ˊ91.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

ˊ85.1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

ˊ95.1

5·18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

ˊ02.8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

ˊ05.7

 

법령 세부내용

노인복지법 제26

26(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0

30(경제적 부담의 경감) (생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

66(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

2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

58(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

73(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무임승차 손실 보전 추진 노력(운영기관)

 

일 시

장 소

발의기관

회의안건

2003.10.30

서울메트로

(기관장회의)

서울메트로

무임 손실분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

2004. 5.27

부산교통공사

(기관장회의)

2004.3.25 운영회의 시 건의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에 대한 다각적 방안 강구

2005. 5.12

서울메트로

(기관장회의)

서울메트로

무임수송비용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2006. 6.28

대구지하철

(기관장회의)

서울메트로

무임수송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부산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건의

2007. 5.10

서울도시철도

(기관장회의)

부산

무임수송 손실보전 위한 공동조치 방안

2008. 5.22

공항철도

(기관장회의)

부산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보전 법제화 추진

2010. 5. 6

9호선

(기관장회의)

서울도시

철도공사

무임수송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추진 건의

2011. 5.13

서울메트로

(기관장회의)

서울도시

철도공사

무임손실 보전 법률개정안 통과 협조 건의

2012.10.26

광주도시철도

(기관장회의)

서울메트로

무임수송 손실 관련법 개정 및 정부지원 공동건의

2015. 4.29

서울도시철도

(기관장회의)

부산

복지무임 수송손실 국비지원 및 향후 대책

2016.12. 7

부산교통공사

(기관장회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법 개정 재추진

서울도시

철도공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요청 및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2018.6.19

대전도시철도

(기관장회의)

서울

교통공사

무임비용 보전 도시철도법 개정() 조속 통과 요청

 

붙임. 3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근거 및 소용비용

 

관련근거

구 분

노후전동차

노후시설물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7

찰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2014.5.26)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계획

(2010.11, 2018.12)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계획 : 서울 지하철 1~4호선 관련사항

 

재투자비용 소요비용(~'23년까지)

(단위 : 억원)

구 분

'20

'21

'22

'23

61,980

11,720

14,331

17,440

18,489

서울교통공사

36,921

9,317

9,581

8,938

9,085

부산교통공사

8,464

1,450

2,203

2,405

2,406

인천교통공사

14,890

696

1,894

5,663

6,637

대구도시철도공사

675

59

374

176

66

광주도시철도공사

617

89

141

164

223

대전도시철도공사

413

109

138

94

72

* 재투자비용에는 노후전동차 교체(일부기관 제외) 및 시설 개량을 포함

 

붙임. 4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일정

도시철도법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발의('20.6.3.)

국토위 심의 대기 중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도시철도 서비스를 말한다.

<신 설>

31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공익서비스비용의 지급,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31조의3(공익서비스 비용 산정·평가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31조의4(공익서비스비용 등의 분쟁조정) 공익서비스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31조의5(운임 감면 법률의 제정·개정 시 사전 협의) 관계 기관의 장은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5

 

노사공동건의문

무임승차손실 등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노 사 공 동 건 의 문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정부입법에 의한 복지정책에 따라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와 도시철도노선 광역화로 인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유료 수송인원 급감 및 수입손실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 후 30여년이 지나 노후화 된 시설 보수 및 전동차 교체를 위한 막대한 재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운영기관의 계속되는 적자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운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건의합니다.

 

1. 고령화시대 노인 무임승차 등 교통약자 교통복지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법정무임승차손실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2.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중단없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대응관련 손실의 국가 예산지원과 근거가 될 법령의 제정을 건의합니다.

 

3. 개통 후 사용연한 경과로 노후 된 전동차 및 시설의 재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바, 전동차를 포함한 노후시설 교체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범위의 확대를 건의합니다.

 

 

 

2020. 6. 29.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대훈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임은기 ()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 ()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윤기륜 ()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 ()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정현목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 ()

 

광주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정수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경철 ()

 

대전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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