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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연재

‘12분의 갈등’, 서울교통공사 노사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지난 21,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전면 작업 거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노사갈등이 점차 심화하였다. 결국, 사용자 측이 한걸음 물러섬으로써 운행거부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운행거부 사태는 언제든지 심화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두고 있다.

 

이 갈등의 큰 원인은 바로 운행시간 12분 연장에서 시작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 직렬의 운행시간을 기존의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을 늘리기로 발표했다. 전체 열차의 운행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승무원의 운행시간이 늘어난 것뿐이다.

 

사측은 운행시간이 늘리면 여유 인력이 생겨서 승무원들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과 이를 통해 과도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실제 교통공사의 2018년 전체 초과근무수당의 95%가 승무 분야에 지급되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의 발표에 대해서 인력을 줄이기 위한 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시라며, “승무 업무 특성상 12분 초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교대근무를 하는 승무원의 특성상 운행시간이 2시간이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렇게 노사의 주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사 간의 견해차인가 좁혀지지 않은 채 노조의 투쟁일까지 다가온 것이다. 결국, 사측에서 운행시간 연장을 중단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완전히 연장을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은 언제든지 심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운행중단이라는 큰 사건을 넘겼지만,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의 합리적 경영과 노조의 노동 여건 악화는 평행선을 달린 채 노사관계는 악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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