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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군 인력 지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시 군 인력 지원에 대해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철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철도파업시 군 인력 지원에 대해 전국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 2017가단5169927)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군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함(노동조합법 제43조 제3, 4항 근거)

 

        또한 재판부는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함(’19.3.26.)

 

       파업에 따른 군 인력 지원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으로 한국철도는 안전한 열차 운행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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