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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변호사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변호사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공모직위 :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변호사 ○명


■ 임기 : 1년(2020.1.1. ~ 2020.12.31.) *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 제출서류
ㅇ 법률고문 지원서 1부
ㅇ 변호사 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또는 이에 갈음하여 경력증명서 1부(그 외 재직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ㅇ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ㅇ 법조경력에 판·검사 경력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19.11. 18.)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ㅇ 제출기간 : 2019. 11. 18.(월) ~ 2019. 12. 8.(일)까지
ㅇ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55호)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jmj79@korea.kr)


■ 지원자격
ㅇ (지원요건)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개업 변호사로서 법조경력 3년 이상인 자(판·검사 경력 포함)
ㅇ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19.11.18.)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ㅇ (심사방법) 서류심사(별도 면접심사 없음)
ㅇ (심사기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 업무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지(‘19.12월 중)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응모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기타사항
ㅇ 자 문 료 : 월 30만원(VAT별도), 월 평균 자문건수 3건 내외(‘19년, 1인기준)
ㅇ 문의전화 : 044-201-3232, 3234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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