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수)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18.4℃
  • 흐림서울 26.7℃
  • 대전 22.3℃
  • 대구 22.7℃
  • 울산 21.0℃
  • 광주 20.6℃
  • 부산 21.9℃
  • 흐림고창 20.7℃
  • 제주 21.8℃
  • 흐림강화 23.3℃
  • 흐림보은 23.3℃
  • 흐림금산 20.5℃
  • 흐림강진군 21.0℃
  • 흐림경주시 20.3℃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리니어 추오신칸센 JR도카이와 대립, 시즈오카 현의 진실된 목적

수자원 문제로 공사를 하지않고, 보상은 공항역?

  JR 도카이(東海)[도카이 여객철도(東海 旅客鐵道)]에 아양을 팔 필요는 없다(공사 지연을). 시즈오카 현(靜岡 縣)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실례 천만이다. 6월 11일에 열린 시즈오카 현(靜岡 縣)의 정례회견에서 카와 카츠에이타(川勝 平太) 지사는 JR 도카이(東海)에 대한 비판을 반복했다.


  
 - 야마나시 현(山梨縣)의 실험 선을 달리는 L 0계 리니어 추오 신칸센(中央新幹線)


  리니어 추오 신칸센(中央新幹線) 터널공사 건설을 둘러싸고, 시즈오카 현(靜岡縣)과 J R 도카이(東海)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J R 도카이(東海)는 시나가와(品川) ~ 나고야(名古屋) 간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야마나시(山梨), 나가노(長野), 기후(岐阜), 아이치(愛知)는 경로 상 각 도현(道縣)이서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즈오카 현(靜岡縣)만 본격적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 2027年 개통에 먹구름


  도쿄(東京)와 나고야(名古屋)를 약 40분에 잇는 자기부상(磁氣浮上)의 노선은 산악부가 중심에서 추오(中央) 및 미나미(南) 알프스로 터널을 뚫고 주행한다. 시즈오카(靜岡)는 북단을 11km 통과할 뿐이지만 땅속 깊이 파 나가기 때문에 공사의 난이도는 높다.


  미나미(南) 알프스 터널의 양쪽 끝에 해당하는 야마나시(山梨)는 2015년, 나가노(長野)는 2016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모두 공사기간(工期)은 10년이다. 시즈오카 공구(靜岡 工區)도 2017년에 JR 도카이(東海)와 건설사가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터널공사로 오이가와(大井川)의 수자원이 대량으로 없어져 유역 자치체와 이수자(利水者)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라고 시즈오카 현(靜岡 縣)이 제동을 걸었다. JR 도카이(東海)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용수(湧水)의 전량을 오오이가와(大井川)로 되돌리는 것 등을 약속했지만 현(縣)은 환경영향 등의 염려가 불식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여전히 공사착공에 합의하고 있지 않다.


  현(縣)이 공사의 인가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는 JR 도카이(東海)의 리니어 건설에 즈음하여 자치체와 제휴해 적절한 환경보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시즈오카 현(靜岡縣)의 합의없이는 터널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리니어의 개통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네코 마코도(金子 愼) JR 도카이(東海) 사장은 표정이 어둡다


  가와카쓰(川勝) 지사는 JR 도카이(東海) 타임스펀에 현(縣)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바람이다. 예로부터 급하면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래도 2027년도에 개통하고 싶다면 시즈오카(靜岡)를 루트에서 빼면 된다라고까지 말했다.


  이러한 사태를 다른 리니어 연선(沿線) 자치체(自治体)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이치 현(愛知 縣)의 오오무라 히데아키(大村 秀章) 지사는 리니어는 말하자면 국책사업이다. JR 도카이(東海)와 시즈오카 현(靜岡 縣)만의 협의가 아니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 조정해 사업을 앞에 진행해 나갈 책임이 있다라고 국가 개입을 강하게 요망하고 있다. 나고야 역(名古屋 驛) 앞에는 2027년 개통을 향해서 대규모 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개통 지연은 나고야(名古屋) 경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오이카와(大井川)의 수자원 문제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쟁점에 지나지 않는다. 6월 11일, 회견에서 가와카츠(川勝) 지사는 리니어 공사는 시즈오카 현(靜岡 縣)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써 공사를 받아들이기 위한 보상(代償)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 신칸센「공항역」


  리니어는 JR 도카이(東海)가 연선 자치체의 강한 요망만으로 회사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도쿄(東京)·아이치(愛知) 이외 4개 현(縣)에도 역을 건설한다. 한편, 시즈오카 현(靜岡 縣) 내 주행노선은 전 구간이 외딴 산 속이므로 당초부터 역 설치의 요구가 전혀 없었다.


  가와카츠(川勝) 지사는 시즈오카(靜岡)에는 역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각 현(縣)의 역 건설비의 평균정도의 비용이(대상의) 기준이 된다라고 발언하였다. 참고로, 리니어 도중 역 1역당 건설비는 약 800억 엔으로 추산된다. 과연 이 노골적인 요구는 물의를 가져 아이치 현(愛知 縣)의 오무라(大村) 지사는 공직자이니까 책임을 가지고 발언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 시즈오카 현(靜岡 縣)이 JR 도카이(東海)에 요구한 800억 엔 상당의 보상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지나 철도 관계자 사이에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도카이도 신칸센(東海道 新幹線)에 후지산(富士山) 시즈오카(靜岡) 공항 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후지 산(富士山) 시즈오카 공항(靜岡 空港)은 시즈오카 현(靜岡 縣)이 약 1,600억 엔을 투자하고, 2009년에 개항하였다. 개항 시에는 연간 138만 명의 이용자를 예상했지만 2018년도의 이용자 수는 71만 명에 불과하였다. 이발착(離 發着)하는 대부분은 현지 항공사인 후지(富士) 드림에어라인스의 운항편이다. 기대한 만큼 편수가 늘어나지 않아 공항의 숫지는 개항 이후 계속 적자이며, 현(縣)은 타개책으로 4월부터 공항운영은 민간에 맡겼다.


  이 공항의 걸림돌 1개가 접근 문제이다. 시즈오카 시(靜岡 市)와 하마마츠 시(浜松市)에서 차로 40~50분, JR 재래선·시마다 역(島田 驛)에서 버스로 25분 걸리고, 교통의 불편함이 큰 이유가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즈오카 현(靜岡 縣)은 JR 도카이(東海)에 신역 건설을 강하게 요망해 온 경위가 있다.


  이 공항은 JR 시즈오카 역(靜岡 驛)과 가케가와 역(掛川)의 중간에 있으며, 실지는 공항 바로 밑을 도카이도 신칸센(東海道 新幹線)이 달리고 있다. 지상 공항으로 연결되는 신칸센(新幹線) 역이 생기면 도쿄(東京)과 나고야(名古屋), 칸사이(關西)와 직접 연결되어 공항의 교통 액세스가 큰 폭으로 개선된다. LCC의 취항이 늘어 인바운드 수요의 도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신 역 구상에 대해 JR 도카이(東海)는 부정적이고, 공항은 (고다마 호와 히카리 호는 정차) 가케가와 역(掛川驛)과 가까워 신 역을 만들어도 충분한 가속이 되지않아 신칸센 성능을 살릴 수 없다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현(縣) 측은 2019년도 예산(안)에 신 역에 관한 조사비를 계상하는 등 실현을 포기하지 않은 리니어 건설공사에 합의하는 댓가로 JR 도카이(東海)에 공항의 신 역 건설한다고 생각하면 가와카츠(川勝) 지사의 발언에도 합점이 된다.


▣ 리니어 자체는「찬성」


  JR 도카이(東海)의 요망은 그 외에도 있다. 시즈오카(靜岡)에는 6개 신칸센 역(新幹線 驛)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노조미(희망의 의미)」호 고속 열차는 그냥 지나친다.「노조미(빛의 의미)」호 고속 열차 및「고다마(메아리의 의미)」호 고속 열차는 멈추지만 노조미 호 고속열차보다 현격히 량수가 적다. 연선(沿線)의 시즈오카 시(靜岡 市)나 하마마츠 시(浜松 市)는 정차 열차수의 증가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 현(縣)으로서는 이러한 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가와카츠(川勝) 지사는 리니어의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진파다. 과거에는 리니어의 정비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라고 몇 번이나 발언하고 있다. 과격함을 더한 최근의 발언은 JR 도카이(東海)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사 나름대로의 협상술일 것이다.


  지금의 교착상태(膠着狀態)가 더 이어지자 JR 도카이(東海)가 추진하는 리니어 프로젝트의 2027년 개통이 힘들다. 한편, 급소를 잡는 시즈오카 현(靜岡 縣)도 노골적으로 짜내면 일본에서 빈축을 산다.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양보해 결착(決着)을 도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 資料 : 東洋經濟 新報社, 2019. 7. 8.

배너

포토




철도전문 매거진에 대한 의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