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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획/경영/재무

코레일<해명> “코레일, 불법 복제 해놓고”관련

< 관련 보도 내용(MBC 뉴스데스크, 4.17) >

코레일이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의 발권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서 사용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기업이 헐값에 차지하려고 함

1심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자동 발매기 그대로 쓰고 있음


<코레일 입장>


       당사가 특정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법원 판결을 무시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코레일은 당사의 열차와 다른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31월 삼성SDS컨소시엄과 차세대 여객영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당한 사업 계약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중소기업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참고‘‘차세대여객영업시스템 구축사업 삼성SDS컨소시엄과 코레일간

계약 및 추진 내용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신수익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 유통기반 시스템 구축

- 타 운송사업자, 여행사별로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현

 

제안서 : “구축범위에 포함된 모든 응용시스템 맞는 라이선스 제공명시

* 납품확인서에도 동일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중간보고서 : 다중사업자(Multihosting)별 승차권, 상품판매 등 운영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모델링 설계 및 개발되어야 함을 인지

* 수서-KTX, 3, 4의 철도운영자도 포함됨을 명시


      1심에서 당사가 일부 패소한 것은 삼성SDS컨소시엄과 해당 중소기업간 라이선스 계약상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는 항소심을 통해 정당한 권리관계를 취득했고, 또한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1심 판결에서의 손해배상금(2천만원)은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허락을 얻어 현재 사용 중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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