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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명> "GTX-A, '민원철' 되나" 보도 관련

 <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인터넷), 12.24, 월) >

- 교통대책도 좋다지만 환경과 대기질은? GTX-A, ‘민원철’ 되나
-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환기구가 도심 곳곳에 배치되는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먼저 삽부터 뜨려하고 있음 등


 <국토교통부 입장>


경향신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관련 환경 및 대기질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① (PM2.5 관련) 기사의 “PM10 미세먼지만 검토했을 뿐 인체에 더 해로운 PM2.5는 살펴보지도 않았다”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PM2.5에 대한 현황조사는 ’18.2·8·10월에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영향예측 결과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p.531)에 수록하였습니다.

② ('02년 자료인용 관련) 기사의 “터널 내부 오염물질 발생량은 16년 전인 2002년 자료를 인용했다”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18.8)은 '02년 자료를 인용하였으나, 본보고서(’18.10, 최종 협의근거)에는 ’16년 실측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사 공기질 측정결과 실측자료(2016년)

③ (법정보호종 수 및 보호대책 관련) 기사의 “차량 기지가 들어서는 파주 운정지구 주변에는... 법정보호종 36종이 산다.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하지만 보호 대책도 제대로 없었다”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A노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p.306)에 따르면, A노선이 경유하는 ‘전체 노선 상의 문헌상 법정보호종 조류 수’는 27종*이며, 차량기지 예정지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5차례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실제 확인된 법정보호종 조류는 3종입니다.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최근 2~3년간 문헌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수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5년 전인 2013년도 문헌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보호종 조류 수는 총 36종이 문헌에 수록

또한, 법정보호종뿐만 아니라 사업지 주변 모든 동·식물의 서식현황 및 보호대책 수립 등을 위해, ’15년 이후 국립생태원 등에서 발간한 21개 문헌자료 조사 및 계절별 5차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충실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1차조사(’18.1.30~2.1), 2차조사(’18.3.7~3.9), 3차조사(’18.5.10~5.11), 4차조사(’18.8.7~8.10), 5차조사(’18.10.1~10.4)

현지조사는 본선 및 차량기지 경계로 반경 1km 조사, 문헌조사는 11.2km~13.9km 격자 면적(155.68km2)의 격자 12개에 포함되는 자료 인용

④ (총사업비 관련) 기사의 “3조 3,6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A노선의 총사업비는 2조 9,017억원입니다.

⑤ (적자 국민부담 관련) 기사의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 사업 방식(BTO)으로 추진하기로 해 앞으로 적자가 쌓이면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될 것”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부는 운영적자 발생 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사업방식을 당초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rs)에서 최소수입보장(MRG) 없는 순수 수익형 만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변경*하였으며, BTO 방식은 운영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방식 변경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得(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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