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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황승현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에게 듣는다
케어안심주택 확충·맞춤형 집수리 사업…방문의료 활성화 등 실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고민에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다. 나는 어떻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평범한 일상의 활동들을 하며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의사를 밝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 주거·보건의료·돌봄 등 노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노년의 인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까? 새해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황 단장과의 일문일답.

황승현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황승현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이란 무엇인가요?

‘커뮤니티케어’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즉, 수요자가 병원이나 대형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이지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요?

앞으로 7년 후, 2026년이면 우리나라도 인구의 20% 이상, 즉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에 대한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직면하는 보편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간병살인’, ‘간병자살’ 또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돌봄 필요 등의 사유로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만 봐도 ‘돌봄’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문제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현재의 병원·시설 위주의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정부가 제시한 것이 바로 ‘커뮤니티케어’입니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고 이와 함께 가족, 특히 여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기본계획에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4가지 핵심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첫번째가 ‘주거지원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 주거환경입니다. 돌봄과 주거가 함께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을 확충하고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와 방문의료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관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병원까지 오지 않으셔도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돌봄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대표적 돌봄 서비스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다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자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식사배달이나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와 통합 제공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많아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이를 위해 사람, 즉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핵심과제들의 실현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나요?


우선,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케어안심주택’이란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성남 위례의 ‘공공실버주택’과 같이 노인 분들이 모여 사시는 단지 아래 사회복지관이 있어 식사부터 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표적 사례구요. 그 외에도 인근 복지관 등을 주거지와 연계한다든가 또는 복지관 등 인근에 주택을 짓는 방법도 있겠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손잡이 및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노인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이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넘어져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집에서 다치는 비율이 55%로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만 봐도 집수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들이 지역 단위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의 한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이 추가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돌봄 인프라들이 갖추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정책들은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행안부-복지부-국토부 3개 부처간 ‘지역사회 중심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황승현 추진단장이 추진단 직원과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황승현 추진단장이 추진단 직원과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주거 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나요?


노인 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건강관리 문제겠지요.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51%가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집에서도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025년까지 346만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등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와 간호 등을 실시하는 방문의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문의료를 제공합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노인들이 편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 퇴원을 앞둔 노인에게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해 주고 집으로 돌아가면 필요한 각종 돌봄 서비스를 퇴원 전에 미리 연결해 드릴 계획입니다.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이 감소한다면, 전체 노인 의료비 부담이 절감돼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려면 돌봄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지 궁금합니다.


돌봄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을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선진국 수준 이상, 즉 전체 노인의 11% 이상이 받으실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내년부터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제공하지 않는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씩 병원 진료를 보러 갈 때 자식들의 손을 빌리지 않도록 ‘병원 모심택시’와 같은 이동서비스나 앞서 말씀드린 주택 개조도 보험 급여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서비스가 확대되어도 적절한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욕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면 그 곳에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지역사회에서 지내려면 건강·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각자 제공하는 기관이 달라 이들 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제도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갑니다. 각종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인력과 서비스 제공 인력들도 대폭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승현 추진단장은 “기본계획을 입안한 담당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많이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도록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승현 추진단장은 “기본계획을 입안한 담당자로서 국민들이 보다 많이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생활하는 삶, 외국에서는 ‘healthy aging in place’로 부르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는 마을에서 가족·이웃들과 북적대며 살아가고,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사회를 그려봅니다.


사실 커뮤니티케어는 각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게 될 지역 자율형 정책인 만큼, 각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커뮤니티케어는 수요자가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in the community’의 의미 외에도 지역사회의 힘으로 지역주민을 돌본다는 의미의 ‘by the community’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해 나감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가 가진 돌봄 자원이나 인프라, 수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서비스 연계와 제공방식, 민관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별 또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별로 다양한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우수 모델을 발굴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8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지자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또 선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지역 단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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