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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해명] "SR 채용비리 그 후 ... 피해자 구제 왜 안했나 봤더니"

KBS 보도(’18.9.30.) 관련

1. 채용비리 관련 처벌 지연사유

 

     SR은 채용비리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18.1.19.) 관련자 12(3명 퇴직) 재직자 9명 가운데 5명은 징계조치(‘18.2.14.)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나머지 4명의 직원에 대하여 즉시 직위해제(18.1.19.)를 통해 업무배제를 시행하였으며,  경찰수사 의뢰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부정합격자 및 연루자 명단(23)을 통보(18.6.5.) 받았습니다.     

 

     경찰수사 이후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18.6.4.) 받아 수사개시 및 수사상황을 통보(‘18.6.5.) 받게 되었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하여 추가로 직위해제(’18.6.8.) 조치 후 즉시 업무배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경찰의 부정채용 연루자 명단 통보(‘18.6.5.)인사팀장이 구속(‘18.3.29.)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채용에 연루된 노조위원장도 경찰로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공소장을 접수(‘18.7.6.)한 후 구속여부를 파악하게 되었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퇴출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조위원장 구속과 관련된 공소장 접수 시 추가 연루자(청탁의심자) 4명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들(4)에 대하여 직위해제(18.8.20.) 조치 후 즉시 업무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취임(18.8.3.) 후 최우선적으로 채용비리 후속조치 경과 등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였으며, 부정합격자 즉시 퇴출 및 구제방안 지연 등의 사유로 책임이 있는 인사담당 책임자 대한 징계성 1차 인사조치(18.8.23.)2차 인사조치(18.9.11.)를 단행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징계지연과 관련한 KBS 뉴스 보도(18.9.14.방송) 이전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18.9.6.)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 지난 920일까지 부정합격자 23명 중 16명이 직권면직 등으로 퇴출조치 되었으며


      나머지 7명 중 3명은 증거부족 등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외부징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고, 4명은 현재 검찰수사 중에 있어 징계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팀장 등 부정채용연루자 9명 중 2명은 해고되었고, 7명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징계보류 중에 있습니다.

 

2. 채용비리 관련 즉시퇴출 지연사유

 

        SRSRT 운영사로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책임 있는 고속철도 운영기관입니다. 그러나, 총인원 558(18.8.6. 기준) 채용비리 관련자가 총 36(6.45%)으로 확인되어 24시간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교대 및 교번근로 특성상 관련자 전원을 업무배제 시 안전과 관련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안전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관련업무의 공백 최소화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직위해제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채용제도를 개선하고, 공개채용계획을 수립(18.6.29.)하였으며, 채용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전형을 실시, 신입직(18.8.17.)경력직(18.8.21.) 채용 통해 대체인력을 확보,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직위해제자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및 성과금 지급

 

     통상임금은 재직중인 직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도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된 보수지급 관련 사규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구속된 자에 대하여 목표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2017년도 실적에 따라 금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과 관련, 2018920일 퇴출된 부정합격자 15명에게 명절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914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둔 920일 퇴출이 결정됨에 따라 퇴출된 15명의 퇴직금 정산 시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전월 근로실적을 익월 징산·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정감사자료에 제출한 직위해제자 급여명세표 상 야간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언급된 것은 전월 연장근로실적을 정산해 지급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부정채용 피해자 구제 지연사유 및 구제방안

 

    경찰수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부정채용 피해자(106) 대한 명단을 통보(18.6.5.)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45명은 서류전형 피해자로 류되었으며, 1명은 면접전형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0명은 관련자료 폐기 등으로 서류전형 피해자로서 이름 이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문서 통보사항 중 (, 귀사의 합격기준과 당청에서 확인한 합격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란 단서 조항이 있었으며,


       내부조사 결과, 피해자명단을 통보받을 당시의 인사책임자는일부 피해자는 피해사실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피해자 106명에 대한 구제조치를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되어 구제방안이 지연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대표이사 취임(18.8.3.) 후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사규에 따라 징계 및 퇴출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지연된다는 국회 및 관계부처 등의 지적에 따라 구제방안은 다음과 같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시행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단계 피해구제 대상자 46명에 대하여 930일 채용 응시자격 부여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SR 부정채용 피해자 구제방안 계획()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대상(확인자 46/ 확인불가 6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대상자 (‘18.9.30.) 문자알림 통보완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대상자 (‘18.10.05.) SR홈페이지 구제대상명단 공개 및 구제방안 등 조치사항 게시예정

탈락자(106) 기준 부정합격자 161단계(7), 2단계(9) 채용예정

1단계 서류탈락 구제 대상자 45(필기시험 응시부여) : 6

면접탈락 구제 대상자 1(채용예정)

7명 채용예정(‘1812월 내 시행 예정)

2단계 서류폐기로 인한 확인 불가자 60명은 압수수색 자료 등 확인 필요

서류 확인 후 동일 절차에 따라 9명 채용예정

 

 

 

< 관련 보도내용(KBS, 9.30.) >

채용비리 관련자 처벌지연

채용비리 합격자 즉시퇴출 지연

채용비리 관련 직위해제자 통상임금 지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방안 조치 등

 

< 관련 보도내용(jtbc, 9.28.) >

채용비리 관련 직위해제자 통상임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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