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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운송차량장비 도입 제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중국의 교통부문 관련성을 단속하는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미 의회 상원은 7.31일 연방교통기금(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unding)을 사용하여 중국국유기업으로부터 물자를 도입하는 것을 1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공식 채택하였다.


채택된 방안은 2019 연방정부예산의 교통부문예산 패키지 대분류 항목을 수정함으로서 실행된다. 이번 조치는 채택 후 1년 간 철도차량 또는 버스를 도입할 경우 적용된다. 이러한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안일지라도 옵션을 통해 기존 계약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자구표현(wording)까지도 포함하여 적용된다.


상원이 채택한 것은 하원이 2019 교통예산법안(Transportation Appropriation Bill)에서 사용한 표현과 비슷한데 당시 하원은 ‘중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우선경계리스트국가(priority watch list country)로 확인된 국가 소유이거나, 이의 지시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실체로 적시하고 있다.


2018.8.6. Railway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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