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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독일 전철사업지원프로그램 승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독일 국가지원규정(state aid rules)에 따라 전기철도사업자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전철사업지원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기관차를 포함한 현대화된 철도차량 도입도 포함된다.

 

전철사업지원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되며 예산은 5억이다. 전철사업자는 2020년까지는 전년도에 비하여 1.75%, 2020년 이후부터는 2%의 에너지효율 향상실적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조사결과 전철사업지원프로그램이 환경적으로나 교통측면에서도 유익하며 공로수송을 철도수송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정부 목표와도 부합된다고 결론지었다.

 

전기를 에너지로 하는 철도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7.27일 이러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경쟁정책담당관 Margrethe Vestager는 말하였다. “공로수송을 철도로 전환토록 장려함으로서 독일의 전철사업지원프로그램은 경쟁구조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유럽연합의 환경과 교통정책 목표에 부응할 것입니다.”

 

2018.7.27. Railway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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