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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무리한 요구, 집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

노조의 주장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입장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11()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공사 정책 규탄 조합원 총회 개최와 관련, 서울광장 점거농성 및 전동차와 역사 내 노조 홍보물 불법 부착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다수 노동조합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특별승진 노사합의 이행, 7급보의 7급 일괄 전환,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 중단을 사측에 요구하며 11시청 잔디광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노사합의 사항 이행 요구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시노사협의회, 세 차례의 노사실무협의회, 노사대표 간담회에서 선거공약 이행을 이유로 장기 근속자 특별 승진에만 매몰되어 이전 집행부와의 노사합의 사항은 해태하고 무리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사합의 사항(‘17.12.31, ‘18. 2.26, ’18. 2.28)

· 기술분야 업무집중형 근무형태 시범실시(‘18. 1/4분기 내) 노조 거부

· 기술 통합관리센터 확대 운영 노조 거부

· 인사교류 조기 활성화 추진 노조 1 : 1 교차 발령 고수

· 7급보 단계별 7급 전환 노사합의 노조 7급보 탈락없는 7급 전환 요구, 시험 거부

[공사 노사합의사항 이행 현황]

· 양공사 통합관련 처우개선비(838천만원 / 1인당 월 178천원)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 분기별 100억이내 실시

· 연중휴양소 확대 적용 및 장제지원 등 복지 확대

 

      또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특별 승진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동조합이 주장하는 장기근속자 승진 노사합의 이행 노사대표가 합의 서명한 것이 아니며, 양공사 통합 이전인 구()서울메트로 노사 실무자간 노사회의록 형식으로 협의사항을 정리한 것라며 노조 측의 주장 수용 시 공사 5급 직원(4,950명중 3,810명 승진, 동일 직급 내 77%)장기 근속 만을 이유로 대규모 승진을 시행할 경우 조직내부 세대 간 갈등 분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7급보의 7급전환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서에는 근무기간이 3년이 경과되거나,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근무기간과 연동하여 7급으로 전환 임용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6년 이전 입사한 7급보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8.7.1. 직무관련 사규시험 및 역량평가를 통해 7급으로의 전환임용 기회를 부여하였다.


         ▲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누군가 탈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역량평가의 문제은행식 출제등을 요구 하였고,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전환시험 불참 서명 및 선전활동을 지속하였다.


         ▲ 이러한 노조의 행태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됨은 물론, 노사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사항이므로 공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서울 메트로노조)은 업무직 정규직 전환 노사(실무)합의 도출(‘17.12.31, ‘18.2.28)


․            입사 3년 미만 7급보의 7급 임용 시기는 근무기간 3년 경과일 익월 1 또는 직무교육 및 직무역량평가 통과 시 익월 1일이다.

             ※ 역량평가 시행시기 및 대상(‘18. 3/4분기 653, ’19 하반기 317)

             ※ ‘18.7.1. 역량평가 실시결과 : 대상자 653명 중 626명이 응시 희망하였으나, 노동조합 활동의 영향 등으로 233명 응시, 218명 합격(93.6%)

 

       공사는 노조 측이 주장하는 무인운전·무인역사 관련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무인운전·무인역사라고 주장하는 사업은 역사 내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역사 운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8호선 전자동운전(DTO)은 기관사가 탑승하여 운행하므로 노조의 무인운전 주장은 잘못되었고, 8호선 도입 시부터 전동차에 탑재되어 있던 장비이며 2013. 3월부터 2년간 자체 시험 및 2014. 2~ 2015. 3월까지 기술타당성 및 경영환경 연구용역 실시를 추진한 사업으로 노사 간 기 협의한 사항이다. 이에 노조 측의 주장대로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 분산된 역사 운용설비들을 지능형 CCTV 기능과 3D 입체화면을 기반으로 역무실에서 집중 관리토록 개선하여 시민 안전 향상 및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역직원 근무환경 개선의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Smart Station 관리시스템은 노조가 주장하는 지하철 역사 무인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어 공사는 노조는 서울광장 농성을 통해 겉으로는 무인역사, 무인운전 반대, 안전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기근속자 3,810명에 대한 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전략으로 공사에 대한 압박 효과가 미미하자 7월부터 공사사장퇴진 서명운동 등 저속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불법 부착물을 전동차 및 역사 내에 무단으로 게첨하고, 정당명의의 현수막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공사 본사 펜스 및 도로변에 설치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구태한 대립적 노사관계만을 계속 만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양공사 통합 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노동조합에 요구한 것이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미합의 사항을 선거 공약을 이유로 공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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