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목)

  • -동두천 25.7℃
  • -강릉 28.3℃
  • 흐림서울 25.3℃
  • 흐림대전 24.6℃
  • 대구 21.4℃
  • 울산 18.5℃
  • 광주 21.8℃
  • 부산 19.0℃
  • -고창 21.8℃
  • 천둥번개제주 24.6℃
  • -강화 24.4℃
  • -보은 23.9℃
  • -금산 23.0℃
  • -강진군 24.2℃
  • -경주시 19.0℃
  • -거제 20.9℃
기상청 제공

레일 칼럼/발언대

민선 7기 수도권 철도 교통정책에 바란다.

: 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지방선거가 끝났다. 새로 뽑힌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오는 71일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선거는 유례없는 여당의 압승이었다. 투표율도 높았다. 특히 지방의회는 한쪽으로 쏠림이 너무 심해 야당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의원수가 적은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129석중 야당은 1) 특히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이 모두 여당에서 배출된 것이 눈에 띈다. 수도권 교통을 관할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조리 여당으로 채워졌으니,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아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수도권의 철도 교통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매우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수도권 지자체장 당선자들의 철도, 교통 공약들을 알아보고 향후의 전망과 바라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서울시장 선거공약서

 

우선 수도권 3개 지자체장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철도, 교통 공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철도

3도심 연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기반 마련 추진

교통소외지역 철도신설 단계적 추진 (강북 경전철의 재정 강화 검토)

3기 도시철도망 계획의 실현성 강화

출퇴근시간대 9호선 혼잡완화를 위한 6량화, 급행열차 확대 편성

노후 지하철 교체,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 내진보강, 실내 공기질 개선, 공공 wifi 등 지하철 안전성 제고 및 환경 개선

역사공간 활용 공연 및 전시로 시민 일상 속 문화기회 확대

수익위주 대신 고품격 문화광고 유치로 광고생태계 재정립

수도권 급행열차 추진

GTX 조기개통

[인천북부]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청라-가정-계양-작전-화곡, 신도림, 홍대입구)

공항철도-9호선 직결

영종도 공항철도 운임조정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인천 중남부]

2경인선(인천역-청학-신연수-남동공단-논현-남촌도림-장수서창-광명-하안-구로)

수인선 청학역 신설

GTX-B 송도출발 조기 착공

경인선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내부순환선

인천2호선 서창2지구~KTX 광명역 연장

서울4호선 인천역 연장

부평 미군기지 제3보급단 군용철로 폐선

버스

도시 및 수도권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간선 . 광역 BRT 추가 확충 추진

수도권 연계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 마련 추진

올빼미/다람쥐 버스 노선 확대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운수노동자 안전강화 처우보장을 위한 숙의 및 공론화, 제도개선 이행담보방안 추진

대중교통이용자 위원회 설치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심야 올빼미버스

광역버스 굴곡 개선 및 광역 급행버스 확대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경기교통공사 설립

경기도 대중교통위원회 구성 운영

버스서비스 표준 수립

버스면허 한정면허화

새경기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위탁관리형)

버스 노동자 직접 지원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택시/도로 등

심야택시 공급 의무화 및 승차거부 방지대책으로 승차난 해소

반려동물 동행택시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경기순환고속도로로 개명 추진

3연륙교 조기 건설(2023)

영종-신도-강화 연도교 조기착공

섬 해상교통 편의증진 및 준공영제 추진

미래교통

자율주행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조성(2019.08 완료)

V2X 커넥티드 카 혁신사업(C-ITS) 추진

미래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 강화

IoT 기술을 도입한 공유주차제 도입

-

-

환경개선 교통분야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충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소형차량을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 . 지원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확대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디젤버스를 CNG, 전기버스로 교체

친환경차 충전소 확장

친환경 전기버스,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보행, 자전거

한양도성 녹색교통 특별교통대책 시행

3도심 지역으로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확대 추진

도심부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 공간의 질적 개선

DMZ 평화누리자전거길

옐로카펫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남북통일시대

서울-평양간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등

남북 교통망 복원 지원

유라시아 횡단철도 연계한 물류중심지 조성

백령도-중국 항로 개설

백령공항 건설 추진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간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당선자 공약집, 공식 사이트 등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한 것이며 누락이 있을 수 있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신설 철도 노선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는 않고 대신 3기 도시철도망 계획을 언급했다.(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올 여름쯤 발표될 예정인 본 계획은 그동안 서울경전철 노선들로 알려져 있던 다수의 노선들에 대해 실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순 시장 임기중 착공한 신림선 경전철(서울시 제공)

 

사실 기존에 서울시 경전철 노선 구상들은 많았지만, 상당수 노선들의 추진속도가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나서는 민자사업자가 없는 등 서울시로서는 머쓱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만 민자유치가 어려운 노선들은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도 있으므로, 향후의 개선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자율주행 같은 분야의 공약은 서울시만 밝히고 있는 등 서울시가 향후 미래교통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약에 포함된 녹색교통 진흥지역 확대 같은 것은 취지는 훌륭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각종 차량운행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서

 

경기도의 경우 버스 대책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임 남경필 도지사가 허브 앤 스포크’, 광역버스 환승 중심의 버스체계인 굿모닝버스대책을 내놓아 올바른 방향성으로 첫발은 잘 떼었다. 하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기 전에 재선에 실패함으로서 이를 발전시키고 마무리할 임무가 이재명 지사에게 주어진 상황이다.

 

특히 남경필 지사와 날카로운 각을 세웠던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요 관심사다. 우리나라의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지만, 도입 당시에 많은 진통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성남시 제공)

 

우리나라에서 버스노선은 사실상 민영버스회사의 사유재산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이를 공영화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특유의 뚝심을 발휘하여 서울보다 나아진 버스 준공영제를 경기도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버스정책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경기도 철도정책이 취약해진 점은 아쉽다. 광역철도 급행화나 GTX 등이 공약에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들은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개성적인 철도 정책 공약의 추가가 필요했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순환철도나 소규모 도시철도 등을 들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의 제2경인선 공약 노선도


마지막으로 인천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철도 공약들이 많이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인천에는 북부에 공항철도, 중부에 서울 7호선과 경인선(1호선)이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고 있다. 그런데 박남춘 시장은 여기에 7호선 청라 연장(기 추진중), 원종홍대선의 청라 연장(서울2호선 연장), 인천2호선의 광명 연장, 인천역에서 논현과 서창을 지나 구로까지 이어지는 제2경인선 등 다양한 서울 연결 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GTX-B노선까지 포함하면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 개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경인선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내부순환선 등 구상 단계에 머물던 노선들이 대거 공약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서울 4호선의 인천역 연장이나 영종도 구간 운임체계 변경 같은 소프트웨어적 변화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결국 철도 공약의 창의성만 따지면 인천시가 제일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상위계획에 없는 노선들이 많다보니 짧은 임기 내에 부족한 재원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남는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정부 임기 동안 수도권의 철도 교통 정책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야 할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 토론회(경기도 제공)


첫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모두 여권(與圈)으로 채워진 지금은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회에서는 여당이 과반은 넘지 못하고 있지만, 범여권으로 확대하면 과반을 넘는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도 중앙과 지방이 다투고, 수도권이 지역별로 다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정책을 공전(空轉)시킨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서로 하겠다고 다투는 것도 문제이지만, 서로 안하겠다고 다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 님비가 발생한다든지 응당 비용을 부담해야할 사안에 대해 부담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 등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자꾸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거나 미루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철도 개통식에 참석하여 연설하면서, 광역철도를 일반철도로 바꿔서 지방비 부담을 줄였다고 시민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단적인 예다. 부담은 몇 푼 줄였을지 몰라도 교통정책의 주체성을 포기한 것이다. 자랑스러워 할 일이 못된다.


▲2018년 7월 광역전철 급행열차 확대(국토교통부 제공)  

    

두 번째로 향후 출범하게 될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초석을 잘 다져야 한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곧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조직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의 특성상 광역교통청은 우선 버스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포함해 수도권 교통 전체를 아우르게 될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민간 철도사업자들이 꾸준하게 신규 진입하고 있으며, 광역교통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OD도 복잡해지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수도권 전체의 철도와 대중교통을 종합 조정하여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게 개선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


▲2017년 GTX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지금 수도권 교통에서는 버스가 해야 할 지선 수송을 수도권 전철 완행열차가 맡고 있고, 전철이 해야 할 간선수송을 광역버스가 하고 있는 등 모순이 심각하다. 수도권 전철 급행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GTX사업도 추진되고 있지만, 버스는 버스대로 이와 경쟁하고 있기에 역할분담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전철과 버스의 균형을 맞출 핵심 열쇠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요금제도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왕 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여당으로 통일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고, 특히 수도권 통합 철도정책에 대해 굳건한 기반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버스에 비해 철도는 규모가 크고 노선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 출범하는 광역교통청 내에 철도정책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남북철도 협력분과회담(통일부 제공)

      

마지막으로 남북철도 시대에 수도권 3지자체가 건설적으로 협력을 하였으면 좋겠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철도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마다 자신들이 남북협력시대에 주인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핵심은 철도이다.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남북철도는 경기도를 통해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수도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서울과 연결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비록 한 발 떨어져 있긴 하나,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많은 물동량과 중국과의 연계를 생각해보면 철도 연결도 중요한 과제다. 예를 들어 인천신항(송도)철도를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남북철도에 대해 사전에 협의체를 만들어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을 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및 대륙행 철도의 여객터미널은 역세권 개발을 하는 서울역에 마련하고, 화물터미널은 서해선(대곡-소사-원시)과 연계되는 대곡역에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수색기지 이전과 맞물려 서울시 안에 수색기지 부지에 보조 화물터미널을 마련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 공약이었던 관문도시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인천에서는 서해선과 월곶판교선, 인천신항선을 연계하면 북한철도와 항만의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남북물류가 서해선이나 경의선 철도를 이용할 때 모두 서울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로서는 현재의 400번 고속도로와 유사한 경로로 갖는 새로운 장기철도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남북철도 연결구간(국토교통부 제공)

 

그렇지 않아도 남북철도 당국은 지난 26일 판문점에서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갖고 현지 공동조사 등 다각도의 협력을 갖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남북철도는 연결만 했다고 끝이 아니고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의 남북연결 자체 외에도 우리나라 철도나 물류와 연결될 수 있는 시설과 선로가 중요하며, 이들은 수도권 3지자체에 위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국익 향상을 위해 남북철도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여당이 독식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요즘같이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시대에 국민들이 뜻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야당이 제 몫을 못해도 국민들이 계속 견제할 것이라는 뜻이다.

 

지방선거 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당선자들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위해 혁신과 노력을 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철도에도 기울여야 한다. 철도는 지자체 교통망의 뼈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철도 없이 지역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뽑힌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본인의 철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지방의회는 이를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란다. 물론 그 전에 중앙정부 및 이웃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통혁신과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남북협력에까지 도움이 되는 수도권 철도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배너

포토



철도전문 매거진에 대한 의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