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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철도길 ‘활짝’…北 찬성으로 국제철도기구 가입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 위한 국제적 기반 마련
7일 장관회의서 러시아·중국·북한 등 만장일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6월 5일부터 4일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한민국이 OSJD의 정회원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 회원국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OSJD의 최고 의결 회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한다.

OSJD는 1956년 6월 러시아(구 소련), 중국, 몽고, 북한 등 12개 국가 간 화물운송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설되었고, 현재는 TSR, TCR, TMG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총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회원 국가 외에도 각국의 철도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된 44개의 제휴회사와 7개의 옵저버 회사*가 OSJD에 참여하여 유라시아 철도운영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 옵저버 회사 : OSJD 주관 회의참석과 각종 분과위 교류활동이 가능하며, 도이치반, 그리스철도, SNCF, 핀란드철도, 세르비아철도, 헝가리철도, 러시아연방여객회사 7개社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5년 이후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가입조건으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요구하는 OSJD의 정관규정 때문에 그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 43차 장괸회의(‘15, 몽골) 44차 장관회의(’16, 아제르바이잔) 45차 장관회의(‘17, 러시아)에서 북한은 반대, 중국은 기권(다른 회원국들은 모두 찬성)

이번 제46차 OSJD 장관회의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기존 태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장인 손명수 철도국장은 의제상정에 앞서 공식연설을 통해 회원국에 한국 가입안 지지를 요청하였고, 북한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가입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OSJD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들을 타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화물운송 통관절차에서도 회원국 사이에는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철도의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남북경협 등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OSJD 가입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1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개요

명 칭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

본 부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설 립

19566

회 원 국

정회원국 (28개국)

-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헝가리, 베트남, 조지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국, 북한, 쿠바,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체코, 에스토니아, 아프카니스탄

 

옵저버 (7개 기업)

- 도이치반, 그리스철도공사, SNCF, 핀란드철도공사, 세르비아 철도공사, CJSC, 러시아연방여객회사

 

제휴회사

- 한국철도공사 등 44개 기업

기 능

유럽-아시아간 철도복합운송실현을 위한 국가간 협조

국제철도여객·화물운송협정(SMPS, SMGS) 및 국제철도여객·화물운임(MTT, ETT) 관장

주요조직

장관회의 (최고의결기관)

철도사장단회의

OSJD 위원회 (사무국 역할 수행)

재정운영

예산규모는 300만 스위스 프랑(200만불 상당)

예산의 50%는 회원국이 1/25씩 균등부담(쿠바, 알바니아 제외), 잔여 50%는 자국철도 길이에 따라 부담

 

신 규

가입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철도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신규회원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OSJD 철도사장단 회의에서 검토

* 가입희망국의 신청접수(매년 1/4분기내) 철도사장단 회의(4) 검토 장관급 회의(6) 결정

 

연례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만장일치제로최종 가입여부 결정

참고 2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원국 리스트

 

회원국

철도 운영 기관

아제르바이잔

AZD(아제르바이잔 철도)

알바니아

-

아프가니스탄

AfRA(아프가니스탄철도청)

벨라루스

BC(벨라루스 철도)

불가리아

BDZ(불가리아 철도공사)

헝가리

MAV(헝가리 철도공사)

베트남

VZD(베트남 철도공사)

그루지아

GR(그루지아 철도)

이란

RAI(이란 철도)

카자흐스탄

KZH(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

중국 (철도부)

KZD(중국 철도)

북한

ZC(북한철도성)

쿠바

-

키르키스스탄

KRG(키르키스 테미르 졸루)

라트비아

LDZ(라트비아철도회사)

리투아니아

LG(리투아니아철도회사)

몰도바

CFM(몰도바 철도공사)

몽골

UBTZ(울란바토르철도)

폴란드

PKP(폴란드 철도공사)

러시아

RZD(러시아철도)

루마니아

CFR(국영철도회사)

슬로바키아

ZSR(슬로바키아 철도)

타지키스탄

TDZ(타직 철도)

투르크메니스탄

TRK(투르크메니스탄 철도교통부)

우즈베키스탄

UTI(우즈벡 철도)

우크라이나

UZ(우크라이나 철도)

체코

CD(체코 철도)

에스토니아

EVR(에스토니아 철도)

28개 국가

2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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