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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명] "신안산선, '무늬만 민자사업'에 요금 2000원 넘을 듯" 보도 관련

< 보도내용 (중앙일보, 2.21(수) 인터넷판) >
“3조 4,000억 신안산선 철도, ‘무늬만 민자사업’에 요금 2,000원 넘을 듯”
- 실제로는 정부 부담이 최대 80%에 달하는 ‘무늬만 민자사업’
- 정부 지원이 이처럼 많은데도 요금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1,250원)보다 훨씬 비싼 2,00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

<국토교통부 입장>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rs)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으로서, 지난 ’15.4월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BTO 방식은 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등을 전부 부담하여 높은 리스크 등으로 인해 사업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져 정부 재정지원(건설보조금) 수준 및 이용자의 요금도 높아지나,

BTO-rs 방식은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수요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만큼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요금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예시) BTO 방식의 수익률 : 민간조달금리(요구수익률) 4.5% 가정 시, BTO-rs 방식(정부 50%, 민간 50% 위험분담)의 수익률 :
= 0.5×1.5%(국채유통수익률)+0.5×4.5%(민간조달금리)
= 3.0% ☞ 수익률을 1.5% 낮추는 효과

또한, 운영 단계에서 당초 예측보다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수익을 환수하여 추가 재정절감 또는 요금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5년 KDI의 「신안산선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재정사업 추진에 비해 33.3%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총정부부담금 비교(재정사업 vs. 민자사업), ’15년도 현가 기준재정사업 : 2조 5,465억원 / BTO-rs 사업 : 1조 6,978억원

현재 신안산선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재정부담과 요금 수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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