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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한반도 4대원칙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두 정상은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31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유구한 공영의 역사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며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제시한 민주적인 리더십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본인의 정치철학과 국정목표와도 통하는 것’이라며 “양국의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호혜적인 교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두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문화·스포츠, 인문, 청년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소년들 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지원해 오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인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했다고 회고하면서 앞으로도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한국과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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