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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획/경영/재무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국고지원…안전과 편의 향상

  

    (사진 : 부산도시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예산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비 57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부산 1호선의 노후 신호·통신설비 등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시에 383억원, 부산시에 187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도시철도 노선별 최초 개통시기:
   (서울) 1호선 ’74년, 2호선 ’80년, 3호선 ’85년, 4호선 ’85년/ (부산) 1호선 ’85년
 

하루에 70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노선 비율 추이(서울·부산 기준)
   (’07년)2.0%→(’12년)5.2%→(’17년)30.2%→(’22년)32.8%→(’27년)57.3%
 

이에 따라 ‘15년부터 지자체에서 국고지원 요구가 있었으며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국가 재정여건 등으로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최초로 국고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량함으로써, 도시철도 시설의 사고·장애가 현저히 감소되어 도시철도 안전과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노후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18~’22)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본 계획에서는 국가철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의 시설개량 계획도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별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하고,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은 당초 ‘19년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을 계기로 1년 앞당겨 ’18년 예산으로 전액 반영*하여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철도 내진보강) ’17년 220억원 → ’18년 378억원(‘17년 대비 158억원 증액, 172%)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지원과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편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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