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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총지출 기준) 40.4조원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3조원)에 비해 2.2% 감소한 40.4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은 17.1조원으로 ’17년(20.1조원) 대비 15.1% 감소하였지만,기금이 23.3조원으로 ’17년(21.2조원) 대비 10.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예시) ’18년 정부 지출 429조원 = 예산 296조원 + 기금 133조원
 

국토교통부 SOC 예산은 15.8조원으로 ’17년(19.1조원) 대비 16.9% 감소하였다.(정부 전체 SOC 22.1 → 19.0조원)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6,5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예산은 1조 1,646억원 증액, 기금은 5,100억원이 감액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2018년 예산을 통해 안전투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①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였다.(’17년 3조 7,084억원 → ’18년 3조 8,775억원)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건축안전(내진) 예산을 새롭게 지원(13억원, 신규)한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새롭게 지원(171억원, 신규)한다.

* (기존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원, (신규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
 

특히,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을 새롭게 지원(570억원, 신규)하여 SOC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②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한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건설지원(6→41억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100억원, 신규), 새만금공사 설립 지원(510억원, 신규) 등 지역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 ’17년 2,003억원(예산 1,452, 기금 651) → ’18년 11,439억원(예산 4,638, 기금 6,801)
 

③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9,399→1조 1,252억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도 지속 지원(250→300억원)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도 신규로 구축(43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주택 계정)도 확대하여 지원(10조 6,095→12조 8,160억원)할 계획이다.

④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국토부(44억원)와 과기부(33억원) 공동으로 77억원, 신규)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20→32억원), 드론 안전기반 구축(167→310억원) 등 신산업 투자도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국회 주요 증액 SOC 사업광주-강진 고속도로 : (’17) 880억 → (’18안) 455억 → (’18최종) 1,455억
   도담-영천 복선전철 : (’17) 7,080억 → (’18안) 2,560억 → (’18최종) 3,360억
   이천-문경 철도건설 : (’17) 2,876억 → (’18안) 2,280억 → (’18최종) 2,876억
   호남고속철도 2단계 : (’17) 730억 → (’18안) 154억 → (’18최종) 288억
 

2018년은 SOC 예산이 감소하였지만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되어 신규 건설소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등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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