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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1심 판결 결과

2호선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허위기자회견으로 공기업임원에게 요구되는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2016.10.12. 임원에서 해임된 전 경영본부장 이광호, 전 기술본부장 조신구 등이 공사측에 제기한 해임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결과입니다.

 

사건명

: 해임무효확인 등 청구(인천지법 2017가합 120)

판결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상법 제382조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은 공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수임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일정한 보수는 소정의 임금이고, 퇴직금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

 

해임의 적법 여부

-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원고들은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감행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공기업 임원에게 요구되는 각종 의무를 위반

상기 행위로 공사와 원고들과의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뢰관계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 원고들과 위임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름

원고들도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해임 이전에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해임의 절차 및 의사표시 도달의 하자 여부

공사는 인천시의 해임요구를 받아들여 2016. 10. 12.자로 전체 부서에 문서 송부 방법으로 원고들을 해임하였고, 원고들이 해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비추어 조만간 해임 문책이 내려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이광호는 2016. 10. 26. 공사를 통해 인천시에 재심의 신청을 하면서 2016. 10. 12.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 해임의 절차 및 의사표시 도달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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