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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일자리 예산 19.2조 투입, ‘사람’ 지원 대폭 확대
개개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다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대변할 수 있다.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편성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풀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복지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두었다.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429조에서 차지하는 비중(34.1%)과 액수(146조 2000억 원) 면에서 사상 최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안전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대상자를 9만 5000명에서 21만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년간 16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신중년을 위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과 사회공헌 일자리도 확대한다.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도 분기당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증액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도 기존보다 2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도 내년부터는 첫째아이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구직자를 위해 실업급여도 5조 3000억 원에서 6조 2000억 원으로 늘리고,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실업 상태에서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대상자를 30만 명에서 32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둘째, 사회적 빈곤층의 수익 증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만 0세~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축인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22만 원에서 27만 원)한다. 2018년부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신설(5000명)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의 확대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유족은 7%를 인상하고,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 참전유공자의 수당은 월 8만 원 인상하고 의료비 감면율은 60%에서 90%로 확대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한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랩, 혁신 클러스터, 사회적 기업 모태펀드를 구성키로 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 프리존을 지정하고 4200대의 버스에 와이파이를 지원한다. 


넷째,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2017년 4.0%에서 2018년 6.9%로 크게 증가하고, 방위력 개선비도 4%대에서 10%대로 늘렸다.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월 40만 6000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 5000원으로 증액한다.


다섯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예산을 대폭 투입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만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하며,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국공립어린이집(180개소에서 450개소)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며,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대학생에게는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가 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대학창업펀드 지원액도 증액한다.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 예산 70선’에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다양한 사업이 명시돼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결혼 5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공급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용 50㎡ 규모의 연립,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을 매입해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650만 원, 월 임대료 약 15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규직 전환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 및 중소 사업주에 정규직을 전환하는 데 드는 임금상승분의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지원키로 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상승분의 80%(60만 원 한도)와 간접노무비(20만 원)를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중증 남성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기존 4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한 50만 원을 매달 지급하며, 입사 후 4년간 지원으로 한정됐던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기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내년까지 51만 개로 늘린다. 정부는 일자리별로 월 10~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며 시장형, 기업연계형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지원한다.


또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R&D) 분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연구소, 기업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공동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과제별로 평균 250만 원 이내,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도권 전철 급행화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열차가 대피선(부본선)에 정차하는 동안 급행열차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택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월 100원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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