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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지하상가 내 광고 '성평등' 입힌다''

홍보물 및 상업광고 사전진단․심의해 표출,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 성인지 관점 적용

      서울시가 지하철, 지하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되고 있는 광고, 보물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지 사전에 점검한다. 


       현재 지하철은 승강기, 역구내 등에서 12,400여개, 지하상가는 강남터미널 등 22개소에서 530여개의 광고,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들은 매월 열리는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는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인지 요소를 포함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사전에 홍보물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해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를 거르고 있다.


      광고대행사에 제공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에는 기존에 지켜야 하는 법령 외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붙임1, 2)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 본청 홍보물과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2개 투자출연기관까지 시범 확대하며, 올해 2개 기관에 시범 적용 후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해 ‘1820개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6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해당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시는 11월 중 서울시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 일일 이용객 상위 순위 5개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광고(홍보)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고대행사, 홍보담당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투자출연기관까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성평등 개선과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몇몇 광고가 특정성별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지나치게 상품화해 논란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붙임 : 1. 성인지 관점 고려 요청서

2. 성인지 관점의 홍보물 사전점검 체크 리스트

붙임#1

 

성인지 관점 고려 요청서

귀사가 ○○○(공단)의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 광고 수주 시 아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1.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1.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1.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1.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1.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1.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1.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희화화) 으로 바라보거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

 

1. 여성 / 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않는가

 

1. 가족 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고 있는가

 

1. 가족 내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가

 

년 월 일

 

요청자 :

○○○ 공사(공단) 사장 △ △ △

확인자 :

광고대행사 대표

___________ (서명)

붙임#2

 

성인지 요소를 포함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 표준안

 

상업광고

점검항목

점검사항

해당여부

금지기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가

 

사행사업(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가

 

(교통공사) 지하철 안전운행과 시민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시설공단)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주류, 담배, 대부업 등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가

 

제한

기준

성별영향

(신규)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종교

타 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신앙을 설파하는 종교 광고인가

 

정치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당 또는 정치광고인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선관위 결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

점술, 사주, 관상, 수상, 인장 작명, 철학원 등의 광고인가

 

어린이, 청소년 보호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폭력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비행 또는 범죄에 관해 긍정적으로 묘사 하였는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게임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가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가

 

사회적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조성하는가

 

의료

(성형포함)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가

 

치료가 아닌 미용, 성형 목적의 전·후 비교 또는 성형 후 사진을 표현하고 있는가

 

특정 신체부위의 과도한 부각이나 노출이 있는가

 

구체적인 성형비용 명시 등 성형을 직접 유도하는 내용이 있는가

 

최다, 최고, 1위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한 표현이 있는가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는가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가

 

수술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가

 

의료기술, 시술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가

 

사회적 통념을 감안하여 폭력,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윤리·공정성

공정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합법성,

상호합의 존중

법령 미준수, 위법행위를 조장하지는 않는가

 

인간 및

국가존엄성

인간생명과 존엄성을 해치거나, 국기 및 인물 모독행위를 하는가

 

진실성

허위, 과장,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을 하는가

 

품위

광고에서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가

 

광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가

(폭력성, 혐오감, 선정성, 위화감, 미풍양속저해 등)

 

심미성

심미성을 조해하고 있는가

(기관 이미지 저해, 과도한 문자, 자극적 색채 사용 등)

 

광고주 표시

광고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저작물 보호

타 저작물을 표절, 모방,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초상권

상표권 보호

초상권 및 상표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가(동의가 없는 경우)

 

언어

과도한 비속어, 은어, 기타 광고에 부적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환경보호

환경보호 저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차별금지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타사항

소비자 사행심을 조장하는가

 

 

사회적 광고

점검항목

점검사항

해당여부

성별

영향

(신규)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차별적

표현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희화화) 으로 바라보거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

 

 

남여비율, 연령구성,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등

여성 / 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않는가

 

가족 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고 있는가

 

가족 내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념, 인권, 종교

영향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차별, 인권의 경시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하는 표현이 있는가

 

특정 이념, 종교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표현이 있는가

 

기타 사회적 논란 / 민원 발생 가능성

기타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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