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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명] 도로, 철도 예산 26~34% 축소..경제위축 우려 보도 관련

< 보도내용. 한국일보, 8.30(수) >

□ 도로, 철도 예산 26~34% 축소... 경제위축 우려
ㅇ SOC 분야가 재정승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SOC 지출을 급격히 줄일 경우 재정이 성장률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감소할 우려
ㅇ SOC 투자 축소시 건설·토목 일자리 감소 우려


<국토교통부 입장>

국토교통 SOC 예산안*이 ’17년 대비 4.4조원(19.1→14.7조)이 축소되었지만, 내년에 사용 가능한 이월금(약 2.5조원)을 활용하고,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 등 기금 투자확대(2.7조원↑, 12.5%↑)를 고려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국토교통 SOC는 해수부의 항만 등이 제외된 예산, 정부 전체 SOC는’17년 22.1조원 → ’18년안 17.7조원(20%↓), 국토교통 SOC와 약 3조원 차이
 

아울러, 최근에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완공*된 반면 새롭게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은 이제 시작단계**로, 이와같은 단기적 자연감소도 함께 고려할 경우 실제 내년에 사용가능한 예산의 감축폭은 크지 않습니다.

* 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성남-여주 복선전철 1.9조원 등
** SOC 1개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9년이 소요, 계획에 3~4년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신규 SOC 사업이 이제 계획단계, 예산은 공사단계에 본격 투입
 

국토부는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국민안전, 서민주거, 성장동력 등 새로운 핵심분야 예산을 대부분 확대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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