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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사고

열차내 승객 음주소동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열차 내 금지행위’신설,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2)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철도안전법개정 내용

 

법률 제 1486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43조제1화학물질관리법22조제1으로 한다.

41조제1항 중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0.03퍼센트“0.02퍼센트(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로 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8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12. 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81조제1항제11호 중 6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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