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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칼럼/발언대

전동차내에는 CCTV가 없다

서울지하철도 전체의 20%, 대전은 아예 미설치, 대구도 3호선에만 설치

(출처: 구글)


CCTV.

건물은 물론이고 왠만한 공공시설물에는 전부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물론 시도때도없이 찍히기 때문에 때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반대로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이렇다할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을 경우, CCTV가 범인 검거에 있어서 열쇠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CCTV가 꼭 불필요한 존재라고 볼수는 없다.


하다못해 우리가 자주 타는 시내버스에도 버스 한 대당 최소 3대에서 최고 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블랙박스를 제외하고, 운전석, 차량내부, 뒷문쪽, 운전석 창문위 외벽, 앞문 위 외벽, 뒷문 위 외벽까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 2호선 신형전동차에 설치된 CCTV. (출처:구글)


철도 역사도 마찬가지다. 승강장은 물론이고 대합실, 개찰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역사 곳곳을 녹화하고 있다.승강설비는 물론 화장실 입구에도 CCTV가 설치되어 항상 녹화되고 있다.


하지만 열차의 객실 내부, 전동차 객실 내부엔 CCTCV가 없는 경우가 많아 도난, 성추행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다할 물증이 없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출고되는 전동차 객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법 개정전 제작된 전동차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CCTV가 없는 객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운영기관 입장에선 CCTV까지 설치할 재정여건이 되지 않아 설치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동차 객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도시 지하철에서 객실내 CCTV 설치 비중은 어느정도 일까?


코레일을 비롯하여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대도시 지하철의 전동차 객실내 CCTV 설치현황을 조사해보았다. 각 운영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조사하였다.


코레일: 수도권 광역전철과 경강선, 그리고 부산의 동해선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기관 중에서는 전동차 보유댓수가 가장 많다. 하지만 대부분 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전동차가 많다보니 정작 CCTV 설치 비중은 2016년에 도입된 1호선 신형전동차 중 40량에만 객실당 두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전체 보유댓수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었지만 1호선만 하더라도 1300량 가량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합치면 약 3000량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CCTV 설치 비중은 10%가 채 되질 않는다.


서울교통공사: 1~4호선은 1954량, 5~8호선은 1617량이다. 이중, 05,08년도에 도입된 신형전동차 38개 편성 365량에 약 71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7호선은 전 차량에 총 112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밖의 5,6,8호선은 노선별로 한 대씩, 시범적으로 객실당 두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총 116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전동차의 객실내 CCTV 설치 비중은 약 40.2% 정도이다.


인천교통공사: 우선 2호선은 100% 설치되어 있으며, 종합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각종 사고나 범죄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1호선의 경우 8량 1편성, 34개편성 총 272량이 있으며, 이중 9개 편성 72량이 송도신도시 연장구간 도입분인 신형전동차이다. 9개 편성 72량의 객차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 비중은 약 21%정도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유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운전실에는 설치할 계획이 잡힌 상태라고 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1,2호선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3호선의 경우 전 차량에 객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부산교통공사: 1호선 8량 1편성 총 51개 편성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6개 편성 48량이 최근에 다대포 연장으로 인해 도입된 신형전동차이다. 신형전동차 48량에만 객실마다 두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비중은 약 11% 정도이다. 2,3호선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4호선의 경우 전 차량에 총 20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가 설치된 부산지하철 1호선 신형전동차


그렇다면 지하철 역사내부나 전동차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CCTV 열람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CCTV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자들도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다. 열람하려면 문서상으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또한, 노선마다 운영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CCTV는 짧게는 보름, 길게는 6개월까지 영상파일이 저장되며 그 이후가 되면 순차적으로 영상이 삭제가 된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일단 가까운 역무실에 가서 역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CCTV 열람을 위한 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 형사와 함께 역무실에 방문하여 역직원의 안내하에 CCTV 열람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역무실에서 열람하는 CCTV는 해당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하며, 전동차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기관의 영업관련 부서나 보안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역사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는 어떤 과정을 통해 범인이 검거되는 것일까?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CCTV 판독이 어려워 미제 사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우선 역무실 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역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인의 도주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이때 범인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과하게 된다. 승하차 개찰구나 환승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무임승차자가 아닌이상 카드를 태그한 기록이 전산상으로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눈에 거의 띄지 않지만 지하철역사내에 있는 모든 게이트에는 기계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부터 500번 600번대까지. 범인이 만약 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했다면 게이트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인이 게이트에 카드를 태그하는 시간이 남게 되는데, CCTV 열람 설정 조작을 통해 범인이 몇 번째로 카드를 찍었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다.


게이트 추적을 통해 범인이 사용한 카드번호를 알아내면, 해당 카드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카드 주인이 누군지, 신원을 확보하게 된다. 카드사를 통해 신원이 확보되면 해당 정보는 경찰에게 넘어가 경찰측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잠복수사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게 된다.


역사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경찰서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형사 동행하에 CCTV 열람이 가능하지만 전동차내 CCTV를 열람하려면 지하철 역무실이 아닌 해당 운영기관 본사측에다 문의를 해야만 한다. 철도차량 객실내 CCTV.물론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기존에 미설치된 차량은 카메라 설치비용이 어마어마하다보니 운영기관측에서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설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전동차에는 객실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객실내 CCTV가 설치된 전동차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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