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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칼럼/발언대

철도의 상하 분리를 다시 통합하라

                                                                                                                                              미산 윤의섭

 

중국 고속철도의 도약을 보는 한국의 눈은 우리 철도를 되돌아보게 한다. 중국보다 앞서가던 한국의 KTX가 전국 2시간대 주파하는 혁명을 이룩하고도 세계무대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7.7.6.자 한국일보(김기중 기자)"중국이 배우고 싶다던 한국 고속철 해외수주 '0'"라는 제하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 고속철도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운영시설 상하 분리경영이 한국 고속철 경쟁력 약화 원인이라고 쓰고 있다.


지난 20089월 베이징에서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났을 때 원 총리가 집요하게 요청한 사안이 있었다. 바로 고속철도 기술 이전이다. 우리나라가 프랑스 알스톰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철 국산화에 막 성공한 때였다.

 

중국은 기후와 환경이 유사한 한국의 고속철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기술 이전은 성사되지 않았다. 9년이 지난 2017년 중국은 세계 고속철도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다." 그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광활한 중국에 44횡이라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면서 공산당 정권의 특성상 중앙 집중식으로 전국 철도망을 통합하여 국가 철도 집단 기업으로 육성하면서 선진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며 대규모의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철도의 구조적 특성이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 거대한 권력의 콘트롤 밑에 두고 식민지 침략 도구로 이용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철도 구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철도가 각 방면에 미치는 효용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산업 사회에서 이 영향을 안 받은 나라가 없을 만큼 전 세계 각국에 철도망이 건설되어 있다.

 

선진국에서 구시대 산업으로 미룬 시기에 중국이 집권하면서 이원리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것이다.

 

~, ~중앙아~유럽 연결,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북미 등 세계 장거리 고속철도 건설 수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7년 세계 철도시장이 23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도 선진 산업의 추격과 선두 개척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서구 일부 국가가 하는 분리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의 상하 분리 운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시설, 차량, 영업의 3요소가 유기체와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수익 창출의 상상력이 생기는 구조이니 분리하면 안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이 이론은 지금도 유효하다, 식민시대에 강국들이 이용하였다는 악명은 정치적인 관점일 뿐이다.

 

과학 기술 경영 이론적 토대는 오히려 21세기의 4차 산업 혁명에서 국제도시 간 연결망이 구축되는데 그 도구가 바로 철도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초고속 인터넷 선, 송전 송유 개스관이 연결망에 포함된다. 두드러지는 것은 개념이 무한대로 확장하며 융합하는 물결이 도래하고 있다.

 

초고속 철도, 자기 부상열차, 하이퍼루프, 등 진화를 모색하는 추세를 염두에 두고 고도화 하는 철도 시스템으로 연구 개조하기 바란다.

 

철도의 구조적 원리를 다시 살려 한국 철도 통합의 결단을 조속히 내리기를 바란다.

 

중국은 지난 산업사회의 대표적 도구인 철도를 단시간에 구축하고, 이어서 4차산업 혁명에도 위치를 선점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보인다. 제한적인 것은 공산 일당 독재의 한계가 그들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환경을 잘 활용하여 민주정치의 장점과 경제건설의 질주 경험을 살려 나가는 모범적 철도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족을 단다면 KTX, SRT 분리 영업(과소 영업 환경에서 경쟁 등)을 재 점검하기를 바라고 그 상위의 구조 진화 발전에 국가 투자가 모이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전 세계에 진출하여 수출 한국의 도구로서 민주주의 복지를 전파하는 행운의 날개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지금도 정치가들이 선거철만 되면 자기 지역에 철도시설을 유치 공약 제1호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 미래 시대의 복지 도구로서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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