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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6개市,"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달라"…정부에 건의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새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이후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처음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대상이 확대됐다.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근거 법률 현황 >

대 상

관련 법률

시행

법령 규정

노 인

(65세 이상)

노인복지법(26)

‘84.5

임의규정

(정부 지시로 실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0)

‘91.1

강행규정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6)

’85.1

강행규정

(; 임의, 시행령: 강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95.1

5·18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8)

’02.8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3)

‘05.7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승객 25만3천명 중 16.8%(4억2천400만명)가 지하철을 공짜로 탔으며, 이에 따른 운임 손실은 5천543억원으로 재정 적자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단위 : 백만명, 억원, %) >

구 분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총 승객(a)

2,395

2,456

2,497

2,488

2,526

1.3%

무임승객(b)

371

385

401

409

424

3.4%

무임승객 비율(b/a)

15.5%

15.7%

16.1%

16.4%

16.8%

-

당기 순손실(1)

8,226

7,705

8,957

7,954

8,395

0.5%

무임손실(2)

4,239

4,456

4,692

5,081

5,543

6.9%

무임손실 비율(2/1)

51.5%

57.8%

52.4%

63.9%

66.0%

-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도 정부 지원이 없다"며 보전을 요구해왔지만, 이 문제는 20년간 풀리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공동건의문을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며, 새 정부의 무임승차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한 뒤 헌법소원을 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 하며,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정부 정책이지만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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