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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칼럼/발언대

철도종사자들에게도 사법권 부여를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폭언,협박,폭력행위 연간 100건,

▲ KTX에 승차하는 승무원들은 사법권이 없다.


지난 1일 오전 6시 10분,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108열차 특실 내에서 30대 승객 조 모씨가 남자 승무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반실 좌석을 예매한 조 씨는 일반실 좌석이 비좁아 상대적으로 좌석간격이 넓은 특실로 옮겨 부족한 잠을 청하고 있다가 승차권 예매 여부를 확인하던 승무원을 향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이다.


같은 객실에 있던 한 승객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조 씨의 승무원 폭행영상이 고스란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 씨는 인근역에서 대기중이던 철도경찰에 의해 사법에 넘겨졌고, 결국 구속수감되었다. 또한 폭행당한 승무원은 피를 흘리며 서울역까지 운행을 마친 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폭행,폭언은 비단 열차승무원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경에는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정신질환자가 대합실에서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우자, 역무원이 이를 제지하였고, 정신질환자는 제지하던 역무원을 향해 칼을 휘두르다 경찰에 제압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 열차에 승차하는 관계자들 중 사법권을 부여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


또한 같은 해 10월 31일 밤 11시경에는 공항철도 일반열차 객실에서 승객끼리 시비가 붙어 승객이 이를 제지하던 기관사와 역무원을 향해 폭언과 손찌검을 가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비단 승무원이나 역무원에게만 폭언,손찌검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경,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오던 ITX-새마을호 1006열차 2호차 객실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는 승객이 창가쪽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을 향해 욕설과 손찌검을 하며 강제로 자리를 빼앗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손찌검을 당한 승객은 좌석에서 쫓겨났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에게도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해당 승객은 20분 넘게 소동을 피우다가 약 20여분 후인 오후 4시 20분경, 다음 정차역인 영등포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철도경찰에 넘겨졌다.


이처럼 기관사,승무원,역무원을 비롯한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폭력,폭언,협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의하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철도시설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많아지다보니 지난 2011년부터는 철도경찰에 이어 지하철에도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지하철보안관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주로 열차나 역사내에서 순찰을 돌며,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철도경찰과는 달리 검거 등 사법권이 없다보니 폭행이나 폭언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법권이 없는 것은 열차내 승무원이나 역무원도 마찬가지다. 열차내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지하철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하면, 난동피우는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로 하차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난동범들이 순순히 강제하차에 응하는 것도 아니다. 보안관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하기도 한다. 사법권이 없는 지하철보안관 입장에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철도교통의 현장에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사법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권이 없다보니, 지난 1일 발생한 사건처럼 열차내에서 승객이 폭행을 휘두르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법권이 있다면 방어차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물리적인 제압을 가해 현장 검거나 사법기관으로의 송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만 사법권이 없다보니 강제 하차, 강제 퇴장 등의 방법 말곤 별다른 대책을 쓸 수가 없는 실정이다.


철도나 지하철에서 매년 10만건 이상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승무원이나 역무원들은 사법권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보니, 서울시는 우선 서울지하철을 대상으로 지하철보안관에 사법권을 주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상부에서 건의사항이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 오늘도 승객들과 철도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자들은 '오늘도 무사히'를 속으로 외치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도현장에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자들에게도 하루빨리 사법권이 부여되어, 현장검거나 사법기관 송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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