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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노조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 기각

부산고법, “필요성없다”며 1심 결정 그대로 유지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지난해 1213일 공사를 상대로 한 직위해제명령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9일 부산고등법원이 노조위원장 등 40명이 신청한 직위해제명령 효력중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이 노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징계에 대한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최인석)는 지난 7일자로 노조의 직위해제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직위해제명령은 이미 직위해제 기간이 도과하였고, 향후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를 전제로 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가처분 효력의 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2017114일 새로운 직위해제 명령이 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직위해제명령의 효력정지까지 구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새로 발령된 직위해제 명령과 이사건 직위해제 명령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신청취지 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 없고 결정했다.

 

공사 노조는 지난해 1020일 부산지방법원에 직위해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저지가 주된 목적인 이 사건 파업은 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고, 직위해제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하자 지난해 1213일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공사는 현재 노조 집회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위법행위와 특히 지난 8일 노조의 출근 선전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사법조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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