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4 (화)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부산교통공사, 노조 간부 징계에 대한 보충설명

최근 인용 보도되고 있는 지난 파업이 합법적 파업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과 노조 간부 징계에 관한 공사의 입장이오니 취재 및 보도시 참고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0명만 심의했고 나머지 30명은 추후 징계위를 열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징계 추진은 노조가 작년 10월 20일 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11월 30일 기각결정을 하면서,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난 파업의 합법성 역시 사실과 다르며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을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는 법원 결정과 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취재 및 보도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노조의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교섭석상에서의 협상거부 발언, 노조 소식지 및 노동위원회 조정결정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쟁의행위 신고 이전까지 성과연봉제에 관한 어떠한 교섭이나 논의가 없었고 ▲성과연봉제는 임금인상, 인력충원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협상과정에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포함되어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임금인상, 인력충원이 파업이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아니었다면 파업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 및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고,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였으므로 직위해제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