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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명] 美ㆍ日선 SOC 재투자 활활... 넋 놓은 한국 ‘강 건너 불구경’ 관련

  < 보도내용 (매일경제 1.5 조간) >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급증에 대비해 체계적 인프라 관리 대책과 예산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 입장>


      국토교통부는 성능중심으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지보수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가오는 SOC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0~70년대 본격적인 SOC시설에 투자하여 노후도가 높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SOC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이 선제적 대응의 적기입니다.


       우리부에서 관리 중인 SOC의 노후도(1, 2종 시설물 23,815개소 기준*) 준공된지 10년 이하 40%, 10~2035%, 20~3015%, 30년 이상은 10% 수준입니다.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이에 국토교통부는 SOC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보강의 최적시기를 도출을 위해 R&D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R&D)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중심 관리운영을 위한 한국형 성능등급 산정기술 개발’/ ’14.6’17.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시설물의 안전성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내구성, 사용성도 포함한 성능 중심의 종합적 유지관리체계를 법령 개정을 통해 ’18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011,000억원에 불과하던 유지보수 예산을 ’172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SOC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 SOC 유지보수 예산 추이 >

(억원,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국토부 SOC(A)

211,426

206,310

197,192

216,945

206,435

230,046

207,632

190,576

유지보수(B)

11,628

12,184

15,457

18,006

17,081

24,796

23,821

25,034

비중(B/A*100)

5.5

5.9

7.8

8.3

8.3

10.8

11.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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