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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소송 승소 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10월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한국철도공사 측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전철 이용객이 경기버스 환승 시 발생한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지난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이 규정하는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측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인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측의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며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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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철도공단,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KR)이 국토교통부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지구계획은 지난해 6월 29일 지구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서울시·강남구 등 관계기관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LH와 KR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자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고속철도 수서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개통 예정인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와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등 5개 철도노선 이용이 가능한 광역대중 교통망의 결절점으로 입지적 장점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구는 주민의 숙원이 반영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TF'에 적극 참여했다. 6차례 TF회의와 4차례 TF실무회의에 참여해 교통·기반시설 부족문제 등 지역주민의 우려와 불안을 최우선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과 방안을 적극 개진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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