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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7년 건설교통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도 건설교통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건설교통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동명 건설교통국장이 2017년 건설교통분야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건설교통국의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저상버스 도입 등의 사업과 버스준공영제 운영,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제, 도서․벽지 및 교통불편지역 운영지원 사업 등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정책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용재 교수가 진행을 맡고, 이순복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장, 조성삼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 지길용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석종수 인천발전연구원 박사, 이현숙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 총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교통안전, 대중교통 지원, 지역건설업 활성화,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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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200m밖 건축물 경관심의 안받는다 오는 10월부터 용인경전철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기존 4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또 건축물의 증축규모가 30%를 넘지 않을 경우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용인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전철 경계선에서 400m 이내의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던 것을 200m 이내로 완화했다. 또 경전철 경계선 안에 있더라도 4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은 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했다. 실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의 구도심의 경우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400m 이내구역 및 국도변 50m 이내구역 등 경관심의 대상지역에 삼중으로 중첩되는 규제를 받고 있어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지연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규제 사례로 꼽혀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심의 조례개정은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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